농업회사법인, 아무나 설립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63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최근 농산물 유통과 가공, 판매까지 아우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사만 짓던 생산자만의 역할을 벗어나 사업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업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설립보다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법이 정한 자격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비로소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농업인자격 요건과 농업법인설립 조건 및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무관청 허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농업법인설립을 위한 핵심 조건, 농업인 자격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30㎡ 이상의 농업 시설(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활동을 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
농업법인설립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농업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며, 허위로 농업인 자격을 주장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종류와 설립 요건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법인 모두 농업 관련 사업만 가능하다는 점은 같지만, 설립 조건과 참여 인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최소 5인 이상 필요합니다. 주된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뿐 아니라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사업 등 협업적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단체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구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설립 요건이 덜 까다롭고, 영리 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주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자재 생산 등 상업적인 농업 경영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및 주의사항
농업법인의 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보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입니다. 주무 관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 목적, 자본금, 임원, 주주, 본점 등을 정해야 설립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 설정 인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사업 목적' 입니다. 농업법인은 사업 목적이 농업과 직접 연관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하며 기타 업종이 포함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본사항을 토대로 설립 필요서류를 작성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설립서류를 준비했다면 주무관청에서 농업법인 허가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청마다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서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여 내용을 조율해야 합니다. 길게는 1달도 걸릴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증이 발급되야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아야 법인이름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단순한 농업 종사를 넘어 농업을 기업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격과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준비부터 설립 등기까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립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서둘러 진행했다가 허가가 반려되거나 등기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 전문가가 상담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무관청 허가부터 법원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농업인 자격 서류 검토, 업종별 사업 목적 작성 등 설립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