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혼자서도 법인운영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62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요즘은 대표자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대입니다. 1인법인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사업자’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처 신뢰도 확보, 세금 전략, 법적 책임 분리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창업자도 많습니다. 유튜버, 1인 쇼핑몰 창업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등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세무 전략, 신용관리,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해 법인을 선택하는 1인기업 창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입니다. 운영은 혼자 하더라도, 설립 절차만큼은 정확한 요건과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등록 지연, 세금 불이익,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기업 법인을 직접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고급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1. 1인기업
1인기업 법인은 대표자 1인이 전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까지 수행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주주 = 대표이사’ 구조이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진 독립체로 운영됩니다.
혼자 운영해도 법인격을 인정받아 개인 재산과 법인 자산을 구분할 수 있고 소득분산이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서 세무 전략에서 유리하며 대외 신용도에서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2. 1인기업 법인설립 시 기본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
1인기업이라도 정식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상호
동일 관할구역 내 중복 등록이 안 되므로, 상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사전 중복 확인이 필수입니다.
본점 주소
법인의 주소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해야 합니다. 본점이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이라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되니 이 점을 주의하세요.
사업 목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 기재하세요. 일부 업종에 따라 허가/인가/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없지만, 사업목적을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보통 100만원 ~1천만 원 수준 이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정액세로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3. 1인기업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정한 법인설립 기본사항을 토대로 법인 설립 서류 작성합니다. 법인설립 서류에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내부 사항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서류 작성에서 실수가 있으면 등기가 지연되거나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갈 수 있으니 요건과 형식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서와 함께 본점 관할법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고 세무서에서는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심사합니다. 법인등기가 발급되어도 사업자등록증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자’ 선임은 필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출자금 입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조사보고자는 주식없는 임원만 선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 할 때는 주식없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1인법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 지인이나 가족을 임시로 임원으로 선임하고 설립등기 후 사임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공증 변호사를 통한 방식도 있지만, 공증 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인기업 혼자서 운영하더라도 법인입니다. 설립단계부터 서류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시간 낭비,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등기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작성,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작, 각종 설립서류 작성,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절차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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