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종추가 절차부터 필요서류까지 한눈에 보기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72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명확한 몇가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더 넓은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의 확장을 계획할 수도 있죠.
이처럼 기존 사업 외 새로운 업종을 추진하려면 먼저 '법인등기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를 소홀히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무적인 리스크나 인허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업종추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인 목적 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업종추가 전, 먼저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법인의 업종은 실제로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전자기기 개발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면,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 '외식업' 또는 '요식업'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야만 해당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이 빠져 있다면 먼저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이 이미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업종 추가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목적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2. 법인목적변경 절차와 필요서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목적사항에 없다면 법인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목적변경 절차
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 결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변경 안건에 대해 의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반영합니다. 주주총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고, 주총의사록을 통해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변경이 의결되면, 관할 등기소에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시에는 정관, 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등기소에서 이를 심사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에 새로운 사업 목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은 등기뿐 아니라 세무 신고까지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법인업종추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 가지
① 업종별 자본금 요건 확인
현재는 대부분 업종에서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었지만, 부동산 중개업, 보험 대리점,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이 요구됩니다.해당 업종이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② 인허가 대상 업종 여부
일부 업종은 사업 개시 전에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업, 병원, 금융서비스업 등은 사전 허가가 없으면 사업목적에 반영 자체가 제한됩니다. 인허가 업종을 추가하기 전, 관련 인허가 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③ 등기 지연 시 과태료 주의
법인 목적 변경 등기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정관 기재사항 누락이나 법적 분쟁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종 확장은 새로운 기회를 위한 발판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반려나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10년 경력의 베테랑 법인등기 담당자가 상담해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법인목적변경 등기 진행으로 사업 확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