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해법으로 떠오른 횡재세?
미션39. 횡재세를 도입하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횡재세, 위기 해결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출처: 용혜인 의원 트위터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은행과 정유회사를 상대로 진행됐던 ‘횡재세’ 논의인데요. 횡재세의 도입을 두고 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횡재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며,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양측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횡재세가 경제위기로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재세, 과연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대로 경제 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위의 배 가르기’가 될까요? 이번 주 미션100은 횡재세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은행권과 정유사는 지금 돈 잔치 중!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봤지만, 석유·가스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큰 이익을 창출했죠. 횡재세는 “유가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역대급 이익을 창출한 석유·가스 회사가 이익을 조금만 나눠줘!” 라는 상생의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가상승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나라에서 초과 이익을 창출한 석유·가스 회사에 횡재세를 물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회사들 역시 유가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상반기, SK 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12조 3,200억원으로 2021년(3조 8,995억원)의 약 215%가 증가했어요. 이는 정유사 역대 최대수준 이익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이익에 정유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GS칼텍스는 성과급으로 기본 연봉의 50%를, 현대오일뱅크는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어요.
역대급 횡재를 얻은 산업군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은행권인데요. 가파르게 오른 금리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지만,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뒀죠. 지난해 5대 은행의 이자수익은 사상 최고치인 36조 2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금리상승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올해 3분기까지 벌써 13만명이 넘었어요. 야당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횡재세는 상생? 성장 저해하는 이중과세?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횡재세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이 이유예요. 여당 측은 기업은 법인세도 내는데 횡재세까지 내게 되면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은행과 정유사를 시작으로 반도체나 다른 산업군으로 횡재세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비용 절감이나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긴 이익을 횡재세로 뺏어가면,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 정부와 여당은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거두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와 은행권이 상생금융 지원 계획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야당은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국민들은 금리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대출이자는 늘어만 가고, 유가 상승으로 다가올 겨울에 또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죠. 유가와 금리 상승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는 소수의 국민들에게 정말 작은 규모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논의 중인 횡재세, 그 현황은?
은행과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유가와 금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인상된 게 아니죠. 해외 역시 유가와 금리 인상으로 은행과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고,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횡재세를 고려하고 있어요.
EU는 지난해 10월 유럽의회 결의안을 통해 EU의 횡재세라고 불리는 ‘연대기여금’을 승인했어요. 결의안은 EU 회원국에 설립된 석유부문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33%의 연대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석유·가스 기업의 이윤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해요.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EU 각국은 횡재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렇게 거둬들인 횡재세는 연대기금으로 적립되어 EU 내 중소기업과 취약가구를 지원하거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2023년 2월 기준 횡재세를 시행 중인 유럽 국가는 총 13개, 시행 예정인 국가는 5개일 정도로 EU는 횡재세에 적극적이에요.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 중인 유럽 국가. 출처: MBC News횡재세, 우리나라는?
야당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횡재세법)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은 금융사의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 기여금'이라는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해요. 현재 몇 건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계류 중인 법안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횡재세의 명칭은 초과소득세 내지 초과이득세로 비슷하지만, 대상, 과세요건, 세율, 세수 활용방식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 중인 만큼 야당은 횡재세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횡재세 법안. 출처: 국회입법조사처불평등∙양극화 심화, 상생 방안 떠올려야 하는 정치권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전 세계 상위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금리와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질 위기에 처해 있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끝에는 저출산, 교육 격차,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좋지 못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상생 방안을 떠올려야 해요. 횡재세의 도입은 상생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처럼 횡재세 도입으로 금리 폭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서민들 혹은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에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만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23.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경향신문. 2023. "민주당 김성주, 초과이익 40%까지 걷는 ‘횡재세’ 법안 낸다···사실상 당론 성격"
경향신문. 2023. "재점화 된 횡재세 논란…‘상생에 기여’ vs ‘성장 해치고 이중과세’ 팽팽"
머니투데이. 2023. ""은행 이자수익, 현대차 시총 맞먹어"...野, '한국형 횡재세' 추진"
서울경제. 2023. ""연봉 50%·기본급 1000% 성과급"…역대급 호황에 나홀로 잔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3. SNU 팩트체크
주간경향. 2023. "[신간]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外"
MBC. 2023.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