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나요?
2달 전에는 단통법으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단통법이 폐지된단다
미래부가 지난 4월 24일 배포한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자화자찬 자료를 2개월만에 뒤집은 것이다. 효과가 없어 폐지하거나 정치논리로 효과가 높은 정책이 버려지는 거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다.
궁금하신 분을 위해 정리했다.
현재 현장 분위기
요즘 연일 IT업계의 화두는 단통법 폐지다. 나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소비자 중 하나다.
*보조금 상한액을 현재의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대폭 올리거나 ‘단말기 출고가 이하’라는 식으로 관련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갤럭시S7(32기가바이트)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출고가(83만6000원)로 정하면 사실상 상한액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통3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 위주로 마케팅을 펼쳐 1인당 평균매출(ARPU)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고, "검토한 적 없다"던 방송통신위원회도 "실무선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시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왜?
궁금해진다. 이유를 찾아봤다. 역시나 정치적 외압...
*** 야권 추천인 고삼석 위원은 갑작스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외부 압력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 기재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정책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사실 단통법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 2014년 5월 당시, 늘 치열하게 대립하던 여당 및 야당도 국회 표결 과정에서 단 1명도 반대를 하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단통법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에서 단통법을 손보기로 한 이유는 '시장 활성화' 때문이라고 한다. 상당기간 시행이 되어 이미 어느 정도 자리잡은 정책을 갑자기 뿌리째 흔드는 것도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 하다.
지난 4월까지마 해도...
* 단통법 도입으로 보조금 차별을 받던 이른바 '호갱(호구 손님)'은 사라졌다.
** 단통법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 단통법 도입으로 통신사들이 더 좋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단통법 도입으로 제조사들의 뻥튀기 출고가 가격 관행이 사라졌다....
***** 단통법 도입으로 제조사들이 좋은 중저가단말를 만들어냈다.....
고 하더니만...
자꾸 이러시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거 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