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매쉐프가 말아주는 국제정세 스파게티 : 인구 1편(한국)
(보호무역편 안보셨어도, 이 글을 보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 보호무역 6편 마지막에서>
저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아~ 정말 지겹다.
출산률 출생률 얘기좀 그만해라
그거 위험한거 알겠고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 귀찮다
이런생각이 들지않나?
그렇다면 당신,
혹시 본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생각 해 봤나?
혹시 긴가민가하다면
야매쉐프가 야매식으로 준비했다.
대신 씹어 소화까지 시켜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야매쉐프가 말아주는 스파게티 한접시.
한국에서 인구 이야기를 하면 늘 “출산율, 출생률”이 소환된다.
숫자가 단순하고, 원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율,출생률은 현상이자 마지막 결과다.
인구 감소의 본질은 훨씬 더 구조적이다.
국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다”는 조건 위에서 설계되었다.
도로
학교
병원
행정 조직
군대
세금 구조
연금·복지 시스템
이 모든 시스템은 대규모 인구가 전제여야 유지된다.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서,
시스템이 같은 속도로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빈 교실과
빈 아파트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의 유지비 구조에 직접 충격을 준다.
이 충격이 쌓이면 국가 전체가
‘몸집에 비해 너무 무거운 시스템’을
떠받치지 못하게 된다.
역사는 이 구조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이미 두 번 보여준 적이 있다.
(저번편엔 제조업이 문제긴 했지만 제조업도 사람이 있어야..)
스페인은 16세기 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었다.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금과 은은 유럽 전체를 압도했다.
겉보기에 스페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였다.
그러나 이 제국은 결국 무너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전 편에서 제조업이라며?)
(이유가 하나는 아니니까요....)
돈은 넘쳤지만, 사람은 없었다.
1) 생산 인구가 붕괴했다
스페인 경제의 부는 많은부분이 신대륙에서 왔다.
국내 산업은 약해졌고,
기술자·장인·상공업자를 포함한 핵심 인력이
종교재판과 추방으로 대량 이탈했다.
스페인이 유대인과 무어인을
추방하고 종교재판을 강화한 이유는
겉보기엔 “신앙의 순수성”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이었다.
스페인은 여러 왕국이 합쳐진 느슨한 연합체였고,
이를 하나의 국가로 묶을 만한 공통 정체성이 없었다.
왕권은 불안했고, 귀족 세력은 강했다.
이때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통합 수단은
"가톨릭 = 국가 충성”이라는 종교적 프레임이었다.
종교재판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국민을 감시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내부 통제 장치였다.
(사랑하랬더니 사장시키고있네)
추방 명령도 마찬가지였다.
유대인과 무어인은 부유했고,
금융·농업·상공업 등 스페인 경제의 핵심을 이뤘다.
왕실은 이들을 추방함으로써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를 채우고,
귀족과 지방 세력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가톨릭만이 스페인”이라는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려 했다.
즉,
종교는 명분이고,
권력과 재정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동기의 작용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스페인에서 가장 생산적이던 계층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제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입맛대로 변형한
스페인의 '상해서 악취가 나는' 종교적 신념은
스페인의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기술·경제의 중추”를 잃게 만들었다.
(이 쯤 되면 자해 맞음)
2) 인구 감소는 세금 기반을 무너뜨렸다
스페인의 세금 구조는 왜곡되어 있었다.
귀족은 면세
중산층·농민은 과세
인구가 줄면 국가 재정이 바로 흔들림
(있으면 좀 내라 이놈들아)
아래에서 보겠지만
로마와 소름돋게 똑같은 장면이다.
.....그리고
스페인은 1557년, 1575년, 1596년
세 차례 국가부도를 겪는다.
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 제국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비는 계속 증가했다
스페인의 제국 규모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있었다.
이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
행정 유지비는 그대로
국방비도 그대로
식민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대로
그러나 노동·산업·세금 기반은 축소
제국은 결국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스페인은 인구가 줄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오래된 사례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런 패턴, 사실 스페인만 보여준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과거의 로마가 사실은
이 계열에선 선배다.
마치...화석 학번 복학생같은
(선배, 졸업 안해요?)
재정·공동체·귀족의 타락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제국
로마는 스페인보다 훨씬 큰 제국이었지만
붕괴의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세 가지 축과 마지막 트리거로 요약된다.
1) 재정의 붕괴
2) 공동체 정신의 붕괴
3) 귀족의 타락
4) 마지막으로 게르만의 침공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줄어든 인구가 만든 균열 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붕괴 과정이었다.
(1) 재정 붕괴: 국경은 줄지 않는데 비용만 폭발했다
로마는 1만 km에 달하는 국경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인구는 줄었다.
국경은 그대로,
방어할 사람만 줄어든 것이다.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인가?)
병력이 부족해지자 로마는
외부 용병(포이데라티)에 의존했다.
용병 비용은 시민군보다 훨씬 비쌌다.
군사비는 폭증했는데,
세수는 줄어들고있었다.
이 시기 로마는
통화가치 하락, 조세저항, 물가 폭등이라는
전형적인 ‘재정 붕괴’의 길을 걸었다.
(혹시 스페인 선생님 형제분이신가요?)
(2) 공동체 정신의 붕괴:
로마 시민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한때 로마 시민은
국가를 위해 싸우고,
로마라는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졌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시민군이 사라지고
용병군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귀족이나 성직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니
계층간 갈등이 심해졌고
중산층과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갔다.
약해진 군사력으로는
정복활동이 쉽지않으니
노예공급이 감소하여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모든것이 합쳐져
시민의 책임의식은 약해졌고
‘로마’라는 정체성은 천천히 붕괴했다.
도시는 공공성이 사라지는 대신
지방 대토지주 중심으로 재편됐다.
(3) 귀족의 타락: 국가가 흔들리는데 지배층은 사치에 몰두했다
위에서 살짝 나온 이야기지만
로마 말기 귀족층은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대농장(라티푼디움) 확대로 중산층 붕괴
세금 회피
사치와 향락이 일상화
정치 음모와 권력 다툼 반복
국가의 중추가 붕괴하는 동안
지배층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만 지켰다.
(이쯤 되면 데자뷰는 패시브 스킬이다.)
(4) 로마의 최후: 게르만의 침공이 제국의 불을 껐다
로마의 마지막 순간은 극적이었다.
410년: 서고트족 로마 약탈
455년: 반달족 로마 재약탈
476년: 오도아케르, 마지막 황제 폐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게르만이 아니다.
로마는 이미 내부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외부의 침공은 단지
무너질 준비가 끝난 제국을
무너지게 만든 트리거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우등한 자'는 '열등한 자'가 있어 존재한다고 했는데
상황만 보면 뼈때리는 대목이다.
우등한채로 살아가고싶다면
필연적으로 열등한자가 필요한법인데
국가 유지의 근간인 조세를 포탈하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니
우등한 자가 계속 우등할 수 있었을까?
1) 인구는 줄고
2) 시스템은 그대로이고
3) 유지비는 줄지 않고
4) 세수는 축소되고
5) 내부 공동체는 붕괴하고
6) 제국은 외부 충격을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본질은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
(합계출산률, 조출생률 감소)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지탱할 수 있는
한계가 무너지는 과정’이다.
스페인은 단기적이고
급격한 인구감소 이벤트가 있긴했지만
유대인 추방을 시작으로
모리스코 추방까지 110여년을 이어
꽤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로마는 인구 감소 위에 재정과 공동체가 무너져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 이벤트)
약 200에서 300년을 '흔들리다'가 무너졌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인구 감소 속도가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국가 시스템의 인구 의존도는
16세기 스페인과 로마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에 빛나는
(0.7만들으면 이제 안놀랍죠?
조출생률은 1000명당 7명임)
1. OECD 최상위 속도의 자연감소
(사실 OECD 언급할 필요없이 세계최저)
2. 병력·행정·연금·지방 시스템 모두 인구 기반
3. 시스템 축소 속도가 인구 감소를 따라가지 못함
여기서 한국이 스페인 로마에 비해 더 심각한것은
인구의 구성과 이 구성에 맞지않는 시스템이다.
현 시스템으로는 젊은인구가
수많은 노년인구를 부양 할 수 없다.
다시말해서 한국은
두 제국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더 취약한 인구 구성과
더 인구 기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들으면
"그거 뉴스에서 봐서 감흥없어~"
"그래서 나한테 무슨일이 생긴다는건데?"
싶을 수 있다.
아직, 나는 본론을 말하지 않았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신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국가붕괴 시스템의 피해자가 된다.
반드시.
(사회 인프라가 사라졌는데 당신은 진짜 괜찮을것같아요?)
마지막 2편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