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채 협상 딜레이“달러 확장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지지부진. “달러 확장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월가에 따르면 보수 쪽의 정치가들은 부채한도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부채 한도의 많은 삭감을 요구하며 하원 의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입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재무부는 정부 증권을 발행하여 돈을 차용합니다. 이 발행된 부채는 총 국가부채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채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는 자동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6월 중에 부채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 부채 한도 증감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의 여야는 모여서 정부 지출과 관련된 협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은 과도하게 늘어난 미국 정부 지출입니다. 이에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부채 한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네 번째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은 내년 지출을 동결하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공화당 측은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급증하는 31.4조 달러의 부채를 다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를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량적 지출의 중요성과 의무적 프로그램 및 부채 이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을 비난하며 나라의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측은 이번 협상과 관련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다음 회의일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출에 대한 싸움이 부채 한도 인상 협상에서 주요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재무부는 6월 1일까지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맥카시 하원 의장은 어떤 거래든 적은 지출 삭감을 예상하고 회의에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협상자들이 국방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일반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백악관측의 제안으로 메디케어가 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유 구호 자금 회수에 대한 합의는 대체로 이루어졌지만, 대통령 측은 일부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요건을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진보 측은 업무 요건이 포함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의 협상 시작점은 "한도, 절약, 성장 법안(Limit, Save, Grow Act of 2023)"였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맥카시 하원 의장은 지출 삭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2022년 수준의 목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원 자유당 원내 단체 구성원들은 강경한 전술을 사용하여 보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맥카시가 공화당 제안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출 감소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산관리청(OBM)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컨그레스가 국가 재정 지출을 전년도인 1조 850억 달러에서 1조 590억 달러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부채 한도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량적 지출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맥카시는 보수주의자들에게 2022년 수준의 지출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하원 규칙을 변경하여 의원 한 명이 맥카시를 탄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맥카시를 취약하게 만들고 의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양보 조치입니다.
현재 맥카시의 탄핵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으며, 많은 자유 원내 단체 구성원과 비평가들이 그를 탄핵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카시는 현재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인상을 언급한다면 맥카시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잇에서 미리보기
https://m.oheadline.com/articles/Y8B1q5NZRRFyDGrQZSwAZg==?uid=985f802b98b34741b6ebea6f05e4d406
*본 콘텐츠는 투자조언이나 재정 상담이 아니며, 개인의 결정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문의 suprichkay1217@gmail.com
*Copyright ⓒ 부자일보, All right reserved
참고 및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