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Side Effect

최저임금인상 여파. 부작용

보통 약물의 효과를 보기 위해 복용한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낼 때 부작용이라 한다. 모든 약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항상 그렇듯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 상황, 특성, 건강의 상태, 나이, 면역력 등 개인차이가 있기에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정책도 이와 같다. 모든 상황 변수, 환경 변화를 통제할 수 없고, 기대한 효과와 달리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실험이 불가하고 한 번 잘못된 의사결정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명목상 27%이상 올랐다. 2019년 시급은 8350원이고, 2018년은 7530원, 2017년엔 6470원이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일급이 66800원인데 이렇게 간단히 시급을 주는 게 아니다. 사업주은 시급에 더해 주휴수당도 주어야 하고(1일치에 해당하는 급여) 4대보험도 부담해야하고 각종 부대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은 명목 인상률 27%보다 더 높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가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급격히 오른 인건비는 다른 비용의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선순환의 효과가 아닌 악순환의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기대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보다 일자리 감소, 실질 소득 감소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 통계인데, 2018년 4/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는 123만 8천원, 5분위는 932만 4천원이었다. 근데 1분위 경상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14.6% 감소이고 그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36.8%, 8.6% 감소하였다. 반대로 5분위 경상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10.5% 증가이고 그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4.2%, 1.2% 증가하였다.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었고, 소득이 적은 그룹에서는 소득이 더 줄고, 소득이 많은 그룹은 더 늘어난 현상이 나타났다. 그 중 소득이 적은 그룹의 근로 소득이 무려 30%이상 감소한 부분에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버커킹,KFC,롯데리아 등)은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키오스크라 불리는 무인결제기계인데,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이 기계를 도입했다. 그리고 많은 카페가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빠르게 일자리의 감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년에 한명의 인건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 키오스크는 그 절반도 안되는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보면 무인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햄버거, 카페, 분식, 카페테리아 푸드몰 등 대부분의 푸드체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 고객도 빠르게 적응해 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는 소득1분위 하위그룹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제조업 악화, 경기 동반하락, 내수부진으로 인한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뿐인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임여성의 합계출산 0.98명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성장동력이 떨어진 한국의 우울한 현재의 모습이다.

(자료:한국일보2.28일)

부작용, 파급효과.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능한 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다. 문 정권에서도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