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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승환Seunghwan Ebraim Shin Nov 03. 2019

#135.부패한 보수 무능한 진보

참 서툰 사람들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n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governed by your inferiors

By Plato

''부패한 보수는 무능하고, 무능한 진보는 부패한다.''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정치권력의 현실이다. 현 정치권력자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온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저 수준으로 어떻게 저 자리에 있는지, 그 자체가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정치관심이 이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누구는 정치를 몰라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가? 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다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충실해야 하기에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들에게 신뢰하고 맡겼을 뿐인데,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니 아주 가관이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은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 중 하나다. 그는 그 유명한 강남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는 없다. 저도 강남에 살아서 드리는 말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가 생각한 가치관도 우습고 역량도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말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가 경제학 박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상아탑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였는지 좀 의구심이든다. 기본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이 말이다.

강남이 왜 인기가 많은지, 왜 그토록 사람들이 강남을 외치는지 이유가 있지 않는가? 경제학의 가장 기본원리가 바로 강남에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강남을 원하는 수요는 엄청나기 때문에 강남불패가 나온다. 경제학의 대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강남 저변에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불패의 이유이다. 강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본사, 양질의 일자리, 넘버원 교육특구, 모든 길은 강남으로 통한다는 교통, 각종 편의시설에서 있어 압도적 우위에 있고,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공공시설, 예술의 전당, 종합운동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변 인프라가 대한민국 넘버원 지역이다. 비싼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대한민국의 상위 1%의 교육, 교통, 편의 시설의 최상위권이 바로 강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남을 두고 왜 집값이 거기만 오르는지, 거기가 왜 비싼지, 이런 강남이 문제니 하는 택도 아닌 발언을 한 장하성 전 청와대 수석과 말도 안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강남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가 우스울 뿐이다.

자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 정책을 리뷰해 보자.

강남은 부동산 정책 뿐아니라 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강남 8학군이 왜 나오는가?대치동 학원가가 왜 형성되었는가?

난 오늘 무능한 두 사람을 꼭 얘기하고 싶다. 바로 강남 부동산을 1도 모르고 택도 아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대치동이 왜 있는지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둘째고 교육에 철학도 전문성도 없는 교육부 유은혜 장관 말이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학입시의 정시확대와 고교서열화 문제로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2025년에 일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언급을 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위험하고 무지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정치가 교육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과 어떤 결과를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을 말이다.

이미 강남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며, 진입조차 쉽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다. 어떤 집인지,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결혼해서 부모의 경제적 도움없이 개인 스스로 강남에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많지 않다. 그런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모든 돈줄을 죄고 대출도 원천봉쇄했다. 좋다. 그런 정책을 썼다고 치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현 정권 정책의 결과는 분명 현재 강남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세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고 있고, 지역 간 이동이 더욱 불가능해 'SKY캐슬'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꼴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하고 평준화한 그 지역 인근의 추첨방식이 되면 학군 좋은 곳의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그럼 강남은 진입장벽이 더 높아져 콘크리트벽같이 공고히 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 맞춤형 교육기회, 지역별 편중현상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여러 목적의 학교들이 무슨 이유로 일괄 전환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깊은 고찰없이 정치 아젠다로 가지고 와서 발표해 버리면 그만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묻고싶다.

살고 있는 곳에서 평생 살아라는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배정받아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의 방향인가? 학생의 수준차이, 교사의 수준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절대로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마다 느끼는 배우는 점이 단 하나도 같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는가?

그 결과는 강남의 시장지배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다양성은 모르겠고, 구시대적 발상의 통일된 단일성을 통한 하향평준화를 만드는 교육정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교육이 왜 활성화되는지, 공교육이 왜 정상화되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는가!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를 동별로 실시하겠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다. 풍선효과를 모른는가! 생각조차 안 해 봤는가! 풍선의 특정 부위를 일정한 힘으로 누르면 그 주변이 부풀어 오른다. 강남의 대치동을 분양가 상한제로 누르면 그 주변의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분양이 끝난 후 저렴한 집값을 치르고 입주한 사람은 로또를 맞게 된다. 주변의 집값이 떨어질리가 없고, 그 집은 주변시세를 따라간다. 이 뭐하는 짓인가!

장관은 앵무새가 아니다.

정무 조정 능력은 1도 없고 독재시절에나 통할 법한 불도저식 밀어부치기를 일삼는 무능한 장관들 앞에 할 말이 없다.

정말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강남 같이 교육 좋고 인프라 좋은 곳을 만드는 정책을 할 것이다. 강남을 죽이고, 진입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갈 사람은 가고, 가성비 좋은 제2의 강남, 제2의 과학고, 외국어고를 더 만들어 교육, 교통, 인프라가 강남을 능가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더 쉬운 일 아닌가!

국토부장관 김현미, 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두 사람 모두 내가 살고 있는 일산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이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럴만한 사회적 영향력도,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치적 네트워크로 그 자리에 간 걸로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참 서툴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설익은 정책, 증명되지 않은 판단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시초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명언이 생각난다.

"정치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by 플라톤

너무 분노한 나머지 너무 두서없이 쓰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정말 지금의 부동산/교육 정책들은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생각없고 무능한 눈먼 자들은 물러나고 이제는 의식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나설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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