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고용 대참사

고구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야 말로 고용 대참사였습니다. 부동산, 경제, 일자리, 외교, 국방, 교육, 행정, 복지, 법무, 방역 등 정말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경기의 선행지표를 알수 있는데, 정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극적인 경제의 현주소를 목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업자 157만명(실업률 5.7%)으로 1998년이후 처참한 경제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문제입니다. 더이상 코로나 핑계대지 맙시다. 제발!

통계청 1999년 6월 148만명이 최고치였고, 그 이후 20년간 역대급 실업자 수치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더욱 더 처참한 경제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제인구관련 숫자를 자세히 보면 오히려 실업률 및 실업자 수치를 낮추려고 꼼수를 쓴게 아닐까 의구심도 듭니다.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86만명이나 늘었고요,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도 평소대비 수십만명이 늘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40만명 늘었습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에 포함된 인원인데, 이 인원은 어찌보면 잠재 실업자일 수 있죠! 이 수치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그냥 쉬고 있는 인원,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상상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처참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요?

경제활동인구는 273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758만명으로 86만명 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추이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의 2021년1월의 현 상황을 보시면, 일시휴직자는 89만명, 실업자는 157만명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동월대비 86만명 늘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은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습니다. 정부 공공근로나 공공인턴으로 해결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지만, 지난 문 정권 4년동안 임시직만 증가시키는 미봉책만 늘여놓고 있는 실정이라 일자리 질은 차치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운영과 과연 실력이나 역량은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올해는 좋아질까요? 제 대답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이나 경기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올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효과는 내년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했을 때 말이죠!

지난 2021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집은 커녕,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땜질식, 아랫돌 뺴서 윗돌 막기식으로 돌려막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왜 있는겁니까! 자리 만들어 주는 자리입니까! 제대로된 일자리나 만드세요! 뻘짓거리 그만하시고!

코로나로 서비스업의 고용지표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카페나 식당에 가보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기계로 전원교체가 되었고, 향후 그 영향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대체될 것이고, 경기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기업은 이미 신입공채를 없애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신입은 설 자리를 점점 더 잃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더욱 더 찾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공무원 늘리기나 공기업 늘리기로는 한계상황에 왔고, 더욱이 공공알바나 땜질식 1회성 일자리를 더이상 만들 생각 말고, 제대로된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고용상황을 더욱 예의 주시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