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보정명령 왜 나오고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보정명령 나왔다면 이렇게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는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작성상의 오류로 인해 법원이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임차권등기보정명령 나오는 이유는?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한 서류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대부분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청구취지에 기재된 사항이 옳지 않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요구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일단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보정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 서류가 누락된 거라면 어떤 서류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겠죠.
신청취지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법원이 요구하는대로 다시 작성을 해서 보정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통 보정명령을 내리면 7일 이내로 보정을 하라고 하니 기한 엄수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3.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결정 받으려면?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까지 기한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보정을 이행해도 다른 게 문제가 되면 또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시일이 급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등기 설정이 되기까지 약 2-3주는 소요됩니다. 빠르게 결정을 받으면 하루만에도 받기는 합니다.
물론 결정이 나오고 등기 설정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는데 등기도 결정이 나온 당일에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만에 등기 설정되게 해줄 수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및 개인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빠르게 결정을 받고 싶다면 잘 준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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