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 통과와 스테이블코인: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지니어스 법 통과와 스테이블코인: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BIS, IMF, 언론 보도
1. 법 제정의 의미
•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
- 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건전성 확보)
- 발행액의 100% 이상을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구성된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함(달러·단기국채 등)
•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공시·감사, 이자 지급 금지 등 의무 규정 포함.
- 발행자의 투자 유인을 통제하여 소비자 자금이 고위험 투자성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
• 이를 통해 디지털 달러 표준(digital dollarization)을 선점하고, 자국 국채 수요 확대와 달러 패권 강화를 도모
2. 시장 현황과 성장 전망
•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0년부터 급증, 2025년 8월 기준 약 2,660억 달러(368조 원)
- USDT와 USDC가 88% 점유
- 5년 내 2~3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경 간 이동에서도 미국·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순유출, 튀르키예·러시아 등 불안정 국가에서 순유입 현상 나타남
-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불안정한 화폐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3.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국제결제, 송금시스템 혁신
- 기존 은행망 대비 송금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
([예] 200달러 송금 수수료 12.52달러 → 0.2달러, SWIFT망 전송시간 1일 이상 → 수분 이내)
• 미국 단기국채 시장 변화
- 발행사들의 준비금 확보로 단기국채 수요 급증 → 단기금리 하락 압력
• 환율, 통화질서 재편
-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약세가 혼재하나, 중장기적 으로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며 달러 패권 강화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 시 다른 주요 통화의 상대적 입지 약화, 신흥국* 화폐 불안정 심화 가능성
*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등
• 국제금융 시스템 리스크
- 2022년 테라-루나, 2023년 USDC 디페깅 사례*처럼 코인런 위험(대규모상환)이 상존
USDC의 경우 준비자산을 「지니어스 법」의 취지와 같이 현금과 미국 단기채 위주로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2023년 실리콘밸리은 행(SVB) 파산 사태에 가격이 90센트 이하까지 하락
- 은행 예금 대체 가능성으로 전통적 신용창출·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우려
- 익명성·국경 간 송금 편리성으로 범죄·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4. 시사점 (국내)
• 제도 마련, 정비의 시급성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금융 불안정성과 통화정책 약화를 우려하는 신중론과 첨예하게 대립.
• 원화 역외거래 점진적 허용, 국채관리 시스템 선진화 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