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가능성과 전망
※ 자료: 주요 언론보도 종합
1. 배경
• 미국은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현금 출자 요구 제기.
- 당초 한국 정부는 보증과 대출 비중*이 클 것이며, 후속 협상을 통해 사항을 정한다는 입장이었음
보증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갚는” 구조이므로 당장 달러가 빠져나가진 않아 부담이 적음. 대출 역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대응이 유연한 편
•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7월) 당시와는 달리, 미국은 펀드 내 현금직접출자 비중을 크게 높일 것을 요구함
• 한국 외환보유액(약 4,100억 달러)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외환 유출 시 한국 금융시장 불안 우려 확대
•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특히 무제한 규모) 협의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통화스와프
•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맞바꾸기로 약속해, 필요할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게 하는 제도
•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고도 달러 같은 기축통화를 확보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위기 예방용 안전망 역할을 수행
2. 주요 쟁점
• 외환보유액 구조상 한계
- 외환보유액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를 즉시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
- 대부분 국채 등 유가증권·금·SDR로 구성되어 있어 전액을 시장 개입에 투입하는 건 불가
외환보유액 구성 (2025년 8월말 기준 4,162.9억 달러)
• 유가증권(국채, 회사채 등) : 3,661.6억 달러 (88.0%)
• 예치금 : 250.0억 달러(6.0%)
• SDR : 157.8억 달러(3.8%)
• 금 : 47.9억 달러(1.2%)
• IMF포지션 : 45.4억 달러(1.1%)
- 총액 4,163억 달러 중 즉시 현금화 가능한 달러 유동성은 최대 1,000억 달러 안팎(25~30% 가정), 현실적으로 200~300억 달러를 넘기 어려움
• 3,500억 달러 요구의 비현실성
- 대한민국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소진하는 규모로, 국가 신용도·시장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 예상
- 만약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조달할 경우, 원화 환율이 크게 치솟을 우려가 있음.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붕괴(제2의 외환위기 사태)를 경고
- 과거 위기(2008년, 2020년)때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 규모 역시 300억·600억 달러에 그쳤으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안정 효과를 봤음
- 즉, 3,500억 달러는 한국 경제 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남
3. 미국의 의도
•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과도한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
- 이미 일본에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관철시킨 전례(2025년 9월 합의)와 비교하며 압박 지속
- 단,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임과 동시에 1조 달러를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단순 비교는 어려움
• 따라서 협상용·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는 협상 과정에서 조건 완화, 다자분담, 채권출자 등의 절충안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 입장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 원화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위험(달러 유출)은 크고 얻는 이익은 제한적
- 전략·정치적 이유로 특별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그마저도 한시적 스와프일 가능성이 높음
4. 전망
• 3,500억 달러 규모 축소, 부분 현금출자＋금융수단 혼합＋한시적 통화스와프(안전장치) 체결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