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재정전망 주요 내용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언론 보도자료 취합
1. 배경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40년 이상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함
- 금번 장기재정전망은 '15년, '20년에 이어 세 번째
• 향후 40년간 현 제도·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미래 재정위험을 진단
-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닌, 구조개혁 없을 시 재정위험을 조기 경고하는 데 목적
2. 주요 전망 결과
5개 시나리오 분석
1. 기준: 인구중위-성장중립
2. 인구대응: 인구고위-성장중립
3. 인구악화: 인구저위-성장중립
4. 성장대응: 인구중위-성장낙관
5. 성장악화: 인구중위-성장비관
• 국가채무비율(대 GDP)
-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156.3% 수준 추계 (49.1% → 156.3%)
- 시나리오별: 인구대응 144.7%, 인구악화 169.6%, 성장대응 133.0%, 성장악화 173.4%.
• 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4.2%(2025) → △5.9%(2065).
- 통합재정수지*: △2.3%(2025) → △10.6%(2065).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재정건전성’ 판단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판단
• 총수입·총지출
- 총수입: 국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 둔화 영향. GDP 대비 24.2%(2025) → 24.1%(2065) (정체)
- 총지출: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26.5%(2025) → 34.7%(2065) (급증)
- 의무지출: 13.7% → 23.3% (사회보험·연금 등 지속 증가).
- 재량지출: 12.8% → 11.5% (수렴 후 유지).
3. 지속가능성 점검
• 생산연령인구: 3,591만 명(2025) → 1,864만 명(2065, 절반 수준).
• 고령화율: 20.3%(2025) → 46.6%(2065).
4. 사회보험 (4대연금, 4대보험)
• 국민연금: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고갈.
• 사학연금: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고갈.
• 공무원·군인연금: 이미 적자 상태. (2065년 △0.69%, △0.15% 적자).
• 건강보험: 2026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
• 장기요양보험: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소진
• 고용·산재보험: 2065년까지 흑자 유지
5.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 방향
• 성장률 제고: AI전환, 초혁신아이템 투자, 저성과 부문 구조조정 → 경제 선순환 구현
• 수입 기반 확충: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 확보, 세부담 합리화 → 안정적 수입기반 확보
• 지출 관리: 유사·중복, 저성과 사업 정리, 의무지출 제도개선 노력
• 사회보험개혁: 저출산, 고령화 감안하여 연금·건강·요양보험 재정 구조 개선.
- 국민연금: 모수개혁('25.3) 이후 구조개혁 추진
- 직역연금: 재정적자 축소방안 및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