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총사퇴와 재정 불안 배경
※ 자료: 국제금융센터(KCIF), 한국은행, 언론 보도자료 취합
1. 사태 진행 경과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와 내각이 재정 긴축안에 대한 의회 불신임으로 총사퇴.
- 프랑스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총리가 내치를 맡되 국회가 불신임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따름.
• 불신임의 직접적 원인은 2026년 긴축 예산안
- 해당 예산안은 △부채 상환과 국방 제외 부문의 공공지출 삭감(208억 유로), △연금·복지 혜택 동결(71억 유로), △고소득자 기여금, 공휴일 축소를 통한 세입 확대(159억 유로)를 담고 있음.
- 당초 지출 삭감 필요액으로 400억 유로가 제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긴축 정책임을 시사
•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신임투표에서 부결되며 내각이 붕괴
- 바이루 총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2029년 EU 재정준칙 수준인 3% 이하 회귀를 제시
- 하지만 프랑스 하원은 바이루 내각에 대한 표결에서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
• 마크롱 대통령은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새 총리로 임명
- 최근 1년 사이 세 번째 총리 교체라는 점에서 프랑스 정치 불안정을 보여주는 사례
2. 재정 불안 배경
• 이번 긴축 시도는 프랑스의 빠르게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서 비롯됨
- 2025년 1분기 기준 프랑스 공공부채는 3조 3,454억 유로에 달하며, GDP 대비 약 114%*
- 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부도나 파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높은 상환 부담 및 국가 신용도 하락, 성장률 둔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저성장, 금리 상승, 디스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자 비용만으로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글로벌 3개 신용평가사 중 2곳인 Fitch, S&P는 이미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
3.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는 총리 교체를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려 하지만, 정치적 합의 부재로 긴축 정책의 실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
- 신임투표 발표 직후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9.2)되는 등 금융시장은 불안을 반영하고 있음
<프랑스 국채 위험 프리미엄 (자료: KCIF)>
•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소비·투자 위축 → 신용등급 하향 → 이자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위험이 있음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 프랑스 사례는 재정 긴축 실패가 정치 혼란과 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한국 역시 고령화·복지 지출 확대 국면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재정 관리가 중요
- 재정 건전화 속도와 경기 대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