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속해야 하나?
추석이나 설 같은 민족 대이동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이 조치는 2017년 추석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귀성·귀경길에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미미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에는 일부 도로만 유료화하거나, 특정 시간대 면제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나온다. 명절 무료 통행을 둘러싼 찬반 논거를 살펴본다.
1.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장거리 이동 가구는 체감 효과가 크다. 예컨대 서울–부산 왕복(약 750km) 기준으로 통행료 약 5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기름값·식비까지 부담이 커지는 명절에 직접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2. 내수 경기·지역경제 활성화
무료화로 이동량이 늘어나면 주유소나 휴게소, 지역 식당 매출이 늘어난다. 또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공공서비스적 성격 강화
고속도로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평소에는 이용자 부담 원칙이 맞지만, 사회적 연대가 강조되는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4. 형평성 확보
국도가 부족하거나 우회로가 없는 지방은 유료 고속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이런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면제는 형평성 보완책이 될 수 있다.
5. 정책적 상징성
무료 통행은 단순한 금전 절약을 넘어, 정부가 국민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상징적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1. 막대한 재정 부담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가 입는 손실은 매년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결국 이 비용은 정부 지원금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다른 교통·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교통 혼잡 악화
무료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무료 고속도로로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평소보다 정체가 더 심각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국도를 이용하던 운전자들까지 고속도로로 몰리기 때문이다.
3. 이용자 부담 원칙 훼손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운영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면제를 하면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까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4. 효과 대비 비효율성
정체 구간에서는 통행료 유무와 상관없이 이동 시간이 비슷하다. 다시 말해, 운전자는 무료 혜택을 받아도 시간 절약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5. 지속가능성 문제
일회성 인기 정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교통 효율성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혼잡 시간대 분산·선별적 면제 같은 지속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