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4중전회 주요 내용
中 공산당 4중전회 주요 내용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모여서 여는 연례 회의 중 네 번째 회의
•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중앙위원 회를 선출함 (즉, 중앙위원회는 중국 최고 권련기구)
• 중앙위원회는 5년의 임기 동안 보통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함. 이중 4번째가 4중전회
• 각 전회마다 다루는 주제가 대략 정해져 있지만, 4중전회는 전통적으로 당의 건설(당의 통치 능력 강화), 중요한 제도적 개혁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는 당의 영도가 모든 것을 관통하므로, 최고 지도부의 의중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이기도 함
[SUMMARY]
• 중국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술 자립’ 및 ‘국가 안보 중심 성장’을 공식화했다.
•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며 시진핑 주석은 군 고위직 인사를 단행, 당과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시진핑 체제의 권력 안정과 장기 전략적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받는다.
핵심 포인트
1. 이번 4중전회의 배경은?
• 통상 5중전회에서 다루던 ‘제15차 5개년 계획’(2026~ 2030년) 제정 건의안을 심의하여, 복합 경제 위기 속중국의 향후 5년 경제 전략을 조기에 확정함
• 4중전회 직전 군 고위직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단행되 었으며, 중앙군사위 결원 보충 등 당-군 고위층 인사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이 더욱 강화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음
2. 4중전회의 핵심 내용은?
• 경제 정책 방향: 기술 자립과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을 강조
- 미국의 기술 견제에 맞서 AI, 항공우주 등 첨단 제조업 육성 및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을 재확인하였음
• 내수 활성화 방안: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 소비 확대 등 국민 소득 증대 및 소비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 방향 모색
• 권력 및 군사 통제: 시진핑 주석(중앙위원회 총서기) 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통과시킴으로써 리더십을 재확인하였으며, 숙청된 고위직을 측근으로 채우는 인사를 단행하여 군에 대한 공산당(시진핑)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공고히 함
3. 향후 중국이 걸을 길은?
• ‘기술-안보’ 중심 체제: 미·중 갈등의 장기화를 상정하 고, 경제와 기술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통합하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할 전망
• 대외 협력 확장: 다자간 무역 체제 유지를 언급하며 개방을 통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로는 비중국 공급망에 맞선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
• 최종 계획 확정: 4중전회에서 심의된 15차 5개년 계획 건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3월 전국인민 대표대회(전인대)에서 법률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시사점
• 4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체제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권력은 더욱 안정화되었으 며, 당의 영도 하에 전방위적 통제가 강화될 것임을 보여줌
• 중국이 제조업과 기술 자립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은 한국 등 주변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 표준 및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함
•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