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중국ㆍ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13.8%p)하였으나, 동 기간중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1.3%p)하였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 저량효과)이 유동성 제약 완화효과(유량효과)를 상회하면서 민간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쌓여있는 총 부채(저량)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정도가, 빚을 내어 소비를 늘리는(유량) 정도보다 크다는 의미
• 분석 결과,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은 민간소비를 2013년부터 매년 0.40~0.44%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만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 으로 관리되었다면 2024년 현재 민간소비 수준이 실제보다 4.9%~5.4%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의미
• 아울러 기존연구(박동현 외, 2025.5월 핵심이슈) 결과와 종합해 보면, 인구구조 변화(0.8%p)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약 0.4%p)이 우리나라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 폭(1.6%p)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가계부채 누증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
- 한국의 원리금부담(DSR)은 최근 10년간 세계에서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1.6%p)하였음
- 이는 금리보다는 가계부채 규모 증가에 의해 주도되 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 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시사함
- 특히 최근 대출한도 축소 등에 따라 리파이낸싱(대출 갈아타기) 예정 가구의 소비가 원금상환 부담 심화로 더욱 제약될 소지가 있음
•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富)의 효과에 따라 소비로 이어지지 않음
- 본고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0.02%)가 주요국(0.03%~0.23%)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주택 자산을 유동화할 금융 상품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상위 주택 매수나 자녀의 미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소비를 늘리지 않는 특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대출로 풀린 유동성이 소비보다는 비(非)실물 거래에 편중
- 기존주택 매매는 자산의 이전이므로 부동산發 가계 부채 증가는 실물 부문의 소비와 연관성이 낮음(강종
구, 2017 등)
- 더욱이 비주택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된 대출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가계의 현금 흐름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음
- 이는 결국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기보다 금융 시스템 내에 머물면서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을 가능 성을 시사함
•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 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음
• 다만 최근에는 정책당국 간 공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향후에도 장기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을 지속한다면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되면서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