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요약
※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자료
1. 도입
•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5년 국정운영 설계도를 공개하였음
• 이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의 결과물임
• 국가비전과 3대 원칙, 5대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제시
2. 본론 - 주요 추진전략 (23대 추진전략)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 (전략) 개헌 추진,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공성·신뢰 회복
• (평가/한계) 민주적 정당성·참여 확대 취지 뚜렷하나, 고난도 입법·개헌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방송 3법 등은 국회·방통위 운영상 제약 변수 존재
• (전망·개선·시사점) 숙의·참여 제도화를 단계 도입하고, 정치적 중립성·거버넌스 설계를 법률·시행령 둘 모두에서 보완 필요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전략) 숙의공론·국정참여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명예회복, 보훈체계 정비
• (평가/한계): 상징성 크나 이행지표 설정 및 성과 측정 난도가 높.
• (전망·개선·시사점) 분쟁/갈등 사안은 독립위원회·공론화 절차 설계와 사후관리(이행점검 공개)가 핵심
③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전략) 재정운용체계 혁신, 공공기관 자율·책임성 강화, 규제합리화로 민생·내수 활성화
• (평가/한계) 5년 210조 재정투입 구상은 방향성 있으나 재원 조달 계획이 아직 확정 아님—부처 추가 검토 중
• (전망·개선·시사점) 성과예산·지출평가와 연계, 규제 사전영향평가 강화 → ‘빠른 집행+책임성’ 병행 필요
④ AI 3대 강국 도약
• (전략) AI 고속도로(연산·데이터·네트워크), 차세대 AI반도체·원천기술, 공공데이터 개방·신뢰체계로 ‘세계 1위 AI정부’ 지향
• (평가/한계): 민간투자 레버리지 잠재력 큼. 다만 데이터센터 전력피크·전력품질·입지 규제 등 충돌 예상
• (전망·개선·시사점) 전력망 확충·인허가 패스트트랙과 개인정보·책임성 체계 동시 강화가 관건임. 에너지 고속도로와 패키지로 보완 필요
⑤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전략) R&D 예산 확대, 기초연구 환경 개선, 핵심인재 양성·유치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
• (평가/한계) R&D 구조조정 경험상 ‘선택과 집중’ 설계가 중요, 단년도 성과주의 리스크 존재.
• (전망·개선·시사점) 멀티이어(다년도) 평가·중간점검 보완, 연구 자율성·재현성 지표를 성과계약에 내재화 필요
⑥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전략)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 고도화＋AI·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메가특구·네거티브 규제로 지역혁신 견인
• (평가/한계) 특구 성공 사례는 빠른 의사결정·입지·세제 패키지에 좌우. 지역 간 쏠림·중복투자 리스크 존재
• (전망·개선·시사점) 특구 핵심지표를 투자·고용·수출·생산성으로 명시, 실패사업의 출구 규칙 마련 필요
⑦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전략)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 근거한 ‘에너지고속도로’로 송·변전망 대폭 확충, RE100·탄소중립 추진
• (평가/한계) 특별법 시행(9월)·범부처 협의체 가동으로 속도감 있으나, 주민수용성·환경영향·보상체계가 관건
• (전망·개선·시사점) 인허가 일괄처리 및 표준보상모형 제시, 계통 혼잡 완화(송전선로·변전소·저장) 로드맵 공개가 신뢰 확보의 관건
⑧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 (전략)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자본시장 신뢰 강화
• (평가/한계)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대. 다만 공공주도 펀딩의 민간자본 밀어내기, 정책목표 과다 개입 우려.
• (전망·개선·시사점) 거버넌스·성과공시·민간매칭 룰을 조기 확정하고, 감독·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⑨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전략) 5극 3특·2차 공공기관 이전·세종 완성, 국세:지방세 7:3 등 지방재정 확충
※ 5극 3특: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뜻하는 지방분권 전략
• (평가/한계) 권한이양·재정분권은 지역활력 제고에 핵심이나, 이전 효과의 지역 편차·부동산 파급 관리 필요
• (전망·개선·시사점) 이전 로드맵-교통·주거·교육 패키지 동시 설계, 지방투자관리·성과공개 강화가 관건
⑩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전략)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금융문턱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공적주택 공급 확대
• (평가/한계) 경기·금리 변수에 민감. 도덕적 해이·재정효율성 균형이 과제
• (전망·개선·시사점) 채무조정 타깃팅과 재기지원의 핵심지표(생존율·고용유지율 등) 명시 필요
⑪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전략) 증거개시제* 도입, 기술탈취 제재 강화, 플랫폼 공정 생태계,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증거개시제: 법원이 판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
• (평가/한계) 중소기업 분쟁 해결력 제고 기대. 집행력·전담조직·디지털 증거 표준화가 성패 좌우
• (전망·개선·시사점) 공정위·특허·검경 협업 프로토콜과 분쟁조정 패스트트랙이 효과적
⑫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 (전략) 식량안보 강화,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소득·재해 안전망, 농어촌 기본소득 검토
• (평가/한계) 예산 의존도 높아 재원배분·효율성 논쟁 예상
• (전망·개선·시사점) 스마트농업·물류·수출 패키지와 연계, 지역 인구정책과 통합 설계 필요
⑬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전략)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산재 국가책임 강화, 사고사망률 OECD 평균 수준 감축
• (평가/한계) 법 제정·예산·지방역량 동시 필요. 현장 집행력 격차 우려
• (전망·개선·시사점) 중대재해 예방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감독·보험 인센티브 패키지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
⑭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전략) 기초생활보장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 발굴, 장애인 맞춤·지역 통합돌봄 확충
• (평가/한계) 표적화·데이터 품질·개인정보보호 균형이 관건
• (전망·개선·시사점) 데이터 연계 기준과 책임성(AI 판단을 인간이 검토, 필요 시 이의 제기) 장치 명문화 필요
⑮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전략: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지역격차 해소
• (평가/한계) 인력·수가·지역 격차가 동시에 얽힌 구조 문제
• (전망·개선·시사점) 필수의료 패키지(지정·보상·인력) 단계적 도입과 권역책임의료체계가 핵심
⑯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전략) 돌봄·주거·일자리 패키지, 청년 전방위 지원 체계화
• (평가/한계) 출생·이동·고용을 모두 건드려야 효과. 단기 성과 가시화 어려움
• (전망·개선·시사점) 지역 맞춤형(교육·주거·원격근무) 솔루션과 기업·대학 협업 필요
⑰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전략) 노조법 2·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 동일가치동일임금,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 (평가/한계) 교섭력 균형·권리보호 취지 긍정적이나 노사갈등·비용 전가 가능성
• (전망·개선·시사점) 단계적 적용, 분쟁조정 역량 확충, 중소기업 지원패키지 병행 필요
⑱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전략) 성·재생산(임신, 출산 등) 건강권,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보호 강화
• (평가/한계) 사법, 수사, 플랫폼 대응을 아우르는 협업이 관건
• (전망·개선·시사점) 증거보존, 피해자 지원, 플랫폼 책임 강화를 정합적으로 설계
⑲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전략)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권 보호·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 (평가/한계) 학교·지역·가정 간 격차 구조적. 교원 수급·자율성·책임성 조합 설계 필요
• (전망·개선·시사점) 학습·돌봄 통합모델과 교원 지원·평가 혁신 동시 추진
⑳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 (전략) K-콘텐츠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K-컬처 300조, 방한 3,000만 목표
• (평가/한계): 시장 목표치 야심적. 저작권 보호·해외유통·투자회수 구조가 성패 좌우
• (전망·개선·시사점) 판권·IP 펀드·세제·플랫폼 공조로 글로벌 유통망 강화 필요
㉑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전략) 3축 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첩사 폐지·기능 분산 등 국방개혁
3축 체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이 운용하는 세 가지 축. 선제 타격(공격)–요격(방어)–보복 타격의 연계 개념
• 킬체인(Kill Chain): 징후가 뚜렷할 때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해 원천을 무력화하는 축(정찰위성·정찰기·레이다로 탐지 → 현무/F-35A 등으로 정밀타격).
•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다층 방어(패트리엇·천궁II·L-SAM 등).
• KMPR(대량응징보복): 실제 공격을 받았을 때 지휘부·핵심시설을 정밀 보복 타격하는 축.
• (평가/한계) 전작권 전환은 ‘조건충족’ 3요건(능력·대응·안보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로 감시정찰·지휘통제 능력 확충 필요함
• (전망·개선·시사점) 연합연습 평가, 능력 보강 투자 일정의 연도별 공개가 신뢰 형성의 핵심
㉒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전략) 화해·협력 전환, 남북교류·평화공존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프리미엄’ 전환
• (평가/한계)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지속. 외교안보 환경 변동성 큼
• (전망·개선·시사점) 다층 제재·인도주의 채널·경제협력의 조건부 로드맵 병행 필요
㉓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전략) 한미동맹 고도화·외교 다변화·경제외교 강화, G7+ 외교강국 지향
• (평가/한계) 미·중 경쟁구도 속 전략자율성,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관건
• (전망·개선·시사점) 핵심품목 공급망, 표준동맹, 신흥시장 연계로 ‘리스크 분산＋기회 포착’이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