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한 시사점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언론 보도자료 취합
1. 도입
• NATO는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 대비 5% 국방·안보 지출을 합의함
• 이는 기존의 ‘2% 목표’를 대체한 것으로, 3.5%는 전통적 국방비(무기·병력), 1.5%는 안보 인프라·사이버 방어·회복탄력성*으로 배분됨
* 회복탄력성: 민간 비상 시 대응력과 회복력을 확보
• 같은 시기 영국·프랑스는 ‘노스우드 선언’을 발표해 핵 억지 협력 강화를 공식화함
[TIP] 노스우드 선언(2025.7.10.)
• 영국과 프랑스가 각자 핵 억지력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극단적 위협 상황에서는 핵 정책·작전을 공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선언한 합의
• 러시아 위협과 미국 의존에 대한 불안 속에서 유럽 방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
2. 유럽의 국방 재편 흐름
• EU는 2025년 3월 ‘Readiness 2030(ReArm Europe, 방위태세 2030)’ 전략을 채택, 2030년까지 총 8,000억 유로를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입할 계획임
※ 유로/원 환율을 1유로≈1,5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200조 원. 한국 GDP(명목)의 약 절반 수준
• 재원은 회원국 재정유연성, 공동조달용 대출, 유럽투자은행(EIB) 지원, 민간자본 참여 등을 통해 마련
• 실제 무기 도입에 있어서는 미국 의존이 심화: 2020~24년 유럽 NATO 무기 수입 중 64%가 미국산. 이는 2015~19년 52%에서 증가한 수치
3. NATO 결정의 한계와 리스크
• 복지 지출이 큰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GDP 5% 달성에 회의적. 국민 수용성도 과제로 지적됨
• ‘안보 인프라’가 포함되면서 실질적 군사력 증강은 5%보다 적을 수 있음
• 유럽 내부 여론조사(Pew Research, 2025.7): 미국을 ‘동맹’이자 동시에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
4. 미국의 한국 압박
• 8월 들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GDP 대비 2.6% →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옴
•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 외에도 대미 조선·방산 투자 패키지 논의가 함께 진행됨
• 이는 NATO의 증액 결정과 연동된 미국의 동맹국 부담 전가 전략으로 해석됨
5. 한국에의 시사점 (★)
① 범위 확장
• NATO처럼 군사력(3.5%)＋안보 인프라·사이버(1.5%)로 나누어 확장 국방 프레임의 적용 가능
• 단순 무기 구입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군사 도로·항만, 에너지·통신 보호, 민방위 체계까지 포함
② 재정·정치적 현실
• 국가채무 증가와 복지 확대 압력 속에서 단기 급등은 부담 → 중장기 로드맵(2030년대 목표) 필요
• 특별회계, 국방채권 등 별도 재원 마련 검토
• 국회·여론 설득을 위해 성과 지표(지역경제 효과, 방산 일자리, 기술 자립) 제시 필수
③ 산업·경제 연계
• 국방비를 단순 비용이 아니라 성장 투자로 설계해야 함
•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미 조선소 투자·방산 패키지 사례를 활용
• 방산 수출, 조선·해양, 우주·사이버 산업과 연계해 경제적 환류 구조 창출
④ 역내 전략 고려
• 국방비 증액은 북·중·러 견제 강화와 직결되고, 일본의 재무장 가속과도 맞물림
• 단순한 증액 규모 논쟁을 넘어, 동북아 안보 균형 파장 분석 필요
• 필요 시 확장억지 협의체 제도화(한·미 정례 협의 그룹) 등 정치·외교적 장치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