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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영환 May 13. 2024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슈퍼파워 미국의 핵전력 ' 2권의 책을 읽고~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핵 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얼마 전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방위 분담금을 몇 배로 올리겠다"라며 '호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알아서 방어해라"라며, 6.25 전쟁 발발 원인 중 하나인 애치슨 라인을 재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에 강한 인물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망설임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호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한국의 핵무장론은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따라서 핵 무장 관련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슈퍼파워 미국의 핵전략'이라는 2권의 책을 읽어봤다.

이제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론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정책 변화에 따라 '이제는 핵 개발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핵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속에서 동맹국은 여전히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자주국방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미-중간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핵 날리면 어차피 김정은도 죽을 텐데, 합리적으로 핵을 날릴 수 없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리고, 단 한 발의 핵은 서울 시를 증발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우산과 핵공유로 국방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인구 감소와 함께 국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현역과 예비역의 급감은 국방력 감소에 상당히 치명적이다. 앞으로는 비대칭 전력인 핵의 유무가 절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핵무기와 국방, 협력과 독립의 굴레 속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핵은 최후의 수단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간 전쟁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마저 없다면, 앞으로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과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드골은 강대국들의 경제제재 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드골 : "소련이 어디까지 유럽을 침략하면, 미국의 B-52가 하늘 상공에 떠서 핵을 공유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미국: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드골: "우리나라는 양차대전에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침략을 먼저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시 점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상태를 지켜보다가 몇 개월 뒤 참여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을 프랑스 해역에 배치하여 소련의 침공을 억제하겠습니다."

드골: "핵무기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핵잠수함과 유지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또, 소련이 파리에 핵을 날린 뒤, 미국이 소련에 핵을 날리더라도 프랑스는 이미 재건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련이 미국 본토에 수많은 핵을 날린다고 위협한다면, 과연 미국이 소련 본토에 핵을 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서방과 미국은 전쟁을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무기 지원만 하고 있다. 드골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위 대화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은 미국의 52개 주를 향해 400개 핵탄두와 함께 ICBM 궤도가 설정되어 있다. 심지어 불발탄을 예상하여, 2027년까지 미국 1개 주당 2개의 장거리 미사일과 800개의 핵탄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5,000발의 핵무기가 미국의 모든 주를 향해 ICBM 궤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쏜다면, 과연 미국은 러시아 본토로 핵을 쏠 것인가?

프랑스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핵을 보유한 뒤 외교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세계 패권국가 대통령이 북한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동맹국의 협력과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세대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줄타기 외교 속에서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설령 경제제재를 당하더라도 1년간은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정치인들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결정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며 아우성인데, 더 힘들어진다면 누가 그들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주의자들은 외교적인 노력과 말로써 힘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인류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핵무기 억제력이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핵무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론자의 말처럼, 핵보유국이 많을수록 핵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류가 멸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반대론자들은 핵무기의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나는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두 개의 눈, 귀, 콧구멍 등 인간의 모습을 보며 세상도 마치 대칭을 이룬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늘 비대칭적으로 흘러갔다.

우리나라만 NPT 조약을 지키는 군자로서,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국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면 속에서는 '쟤들 참 한심하구나'라고 판단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사회를 원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를 압도하고 올라가는 힘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핵 개발과 함께 경제제재를 당한 인도와 프랑스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했다. 결국, 그들은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외교적인 강점을 확보했다.

몇 가지 아쉬움 점도 있다.

핵무기 개발과 유지 비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다. 국방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한 예측도 함께 있었으면, 설득력에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싶다.

구글링으로 알아본 결과, 개발비용과 시설을 제외한 핵탄두 1개의 유지 비용은 1년간 10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타 국의 사례를 빌려 개발 및 유지 비용과 외교적 실리로 얻을 장기적 이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 시설 개발 위치에 대한 분석도 미흡했다.

이스라엘은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작은 영토 속 높은 인구밀도라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안전상의 문제인 '님비현상'으로 과거 사드 배치 논란 문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80m에서 시설을 마련하여 핵 실험과 탄두를 보관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을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예기치 못하게 시작되며, 비이성적인 이유로 발발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은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어, 서로가 칼과 총을 겨누게 된다. 정치인들도 국가를 운영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다. 따라서 미국은 핵을 발사하기까지 3단계의 엄중한 절차를 거친다.

우선, 대통령은 국방부, 국립 군사지휘센터, 전략 사령부 등과의 회의를 거친 뒤에야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발사 명령을 내리기 위해 대통령은 뉴클리어 풋볼이라 불리는 특수 가방을 사용한다. 이 가방을 통해 발사 명령을 받은 국방부 전시상황실은 잠수함과 지상 미사일 기지로 암호문을 보낸다.

발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내 선장과 담당 장교, 지상 미사일 기지의 복수 팀이 모두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ICBM과 SLBM은 발사 후, 취소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이 핵무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발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의 한 마디로 핵이 날아온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컴퓨터를 통해 발사 부대에 암호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을 보유한다면, 잔인한 세계 정치 무대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상황과 마찰에 놓여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휴전 중인 우리나라일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고요한 한반도의 평화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가적인 노력과 준비,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확신하는 바,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는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생명 보호와 외교적 우위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져다줄 것이다.

(번외)

가장 강력했던 핵 https://www.youtube.com/shorts/FxFS00wg84M?si=HzRxiRIMbtHhdoKb

핵무기 보유국과 탄두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