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연봉이 100% 오픈되는 날이 올수도..

Daily Business Briefing / 2021.2.12 / Issue No. 58 / by YM

<조만간 연봉이 100% 오픈되는 날이 올수도..>

최근 ‘급여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시. 이에 따라, 뉴욕에 위치한 기업들은 올해 5월부터 사람 뽑을 때 연봉 얼마줄건지 범위를 무조건 공개할 의무가 생김. 미국 내 일부 주들은 (8개)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도 포함시키는 법이 이미 존재. 미국의 강남이나 다름없는 뉴욕이 근로자들 급여를 완전히 오픈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찬성&반대 논란이 뜨거운 상황

찬성하는 쪽은, 그동안 유색인종·여성이 급여에서 받은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는데, 급여 정보를 완전히 오픈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결과. 기업들도 연봉 얼마나 줄지 사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구직자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한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의 성과-보수 간 상관관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

반대하는 쪽에서는, 능력·성과 보여준 직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워지고 & 여러 주에 걸쳐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편법 써서 급여정보 공개 피할 수 있어 효과 없다는 주장. 실제로 뉴욕만큼 빡센 급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콜로라도 주의 경우, 기업들이 콜로라도 밖으로 사업장 옮겨버리거나, 직원들 재택근무를 핑계로 급여정보 공개를 피해나간 사례가 많음. But 뉴욕시 따라서 다른 주들도 급여정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 논란은 많지만, 한동안 급여정보 공개 시키려는 흐름은 이어질 듯

참고로, 급여 투명성 분야 끝판왕은 노르웨이. 530만명의 국민들 중, 세금 내는 300만명의 연봉+납세액을 정부가 매년 공공 정보로 오픈하고 있음. 노르웨이 국민들은 친구·이웃이 돈 얼마나 벌었고, 세금 얼마나 냈는지 찾아볼 수 있음 과거엔 익명으로 조회가 가능했는데, 이 때문에 부유층 노린 범죄가 자주 일어나자 2014년부터 실명제로 바뀐 이력. 노르웨이 국민들은, 세금 많이 내는 만큼 복지 많이 받자는 생각. 따라서, 남들이 돈 버는 만큼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있다는 공감대가 존재

그럼에도 불구, 급여 투명성은 노르웨이에서 조차 여전히 논란인 떡밥. 찬성 측에서는 임금 차별을 줄이고, 국민들의 감시를 통해 혹시 모를 탈세·위법 사항을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 반대 측에서도 급여 공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부모님 연봉 때문에 학교폭력에 노출된다는 문제+일부 부유층들은 여전히 탈세 잘 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노르웨이 정부는 무려 19세기 초반부터 국민들 급여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고 함.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보면, 앞으로 찬성 주장에 좀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