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젖은 삶 - 8
공무원 이야기
출처 : Gemini※본 내용은 픽션입니다.
[WEB발신]
우리 05/25 08:59
*223114
입금 250,000원
기본소득(현금)
잔액 982,330원
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내가 만든 예산으로 누군가는 한 끼를 해결하고, 누군가는 표를 얻는다.
올해 기본소득 예산은 국방비보다 많다.
출산 장려금보다도, R&D보다도 크다.
처음엔 단기 정책이었다.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이젠 누구도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줄이자고 하면 정치인이 사라진다.
세금은 점점 줄고, 지출은 점점 늘어난다.
법인세는 낮춰달라 하고, 소득세는 감면해달라 하고, 기부는 줄고, 벌금은 민원 난다.
이러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거라는 경고를 받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담당자는 물었다.
“너희는 왜 복지를 빚으로 하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다.
[WEB발신]
기재부
국채 발행 20조 원 승인
국가 부채 비율 93.4%
보고서 제출 기한: 5/31
국가는 점점 무거워진다.
공공병원엔 의사가 없고, 경찰은 연장근무에 지쳐 쓰러지고, 소방차는 장비 노후로 정비 대기 중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는다.
그들의 통장에 찍히는 ‘250,000’만 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먹지만, 교사는 줄고 있다.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치매 지원센터는 통폐합되었다.
무너지는 건 시스템이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른다.
예산안에 줄을 긋는다.
국토보전 예산 25% 삭감.
전시 군수비 축소.
과학기술혁신기금 폐지.
이게 현실이다.
돈은 정치인이 나눠주고, 나는 그 돈을 만들어낸다.
어떻게든.
‘복지국가’가 아니라 ‘복지쇼핑국가’가 되어간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인기 있는 걸 고른다.
그 결과, 국가는 없다.
남은 건 장부와 빚, 그리고 다음 정권이 될 후보의 공약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