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충원율이 오르는 기현상,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계에 언뜻 보기엔 희망적인 숫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으며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도 모두 올랐습니다. 텅 비어갈 것이라던 대학 캠퍼스에 어떻게 다시 활기가 돌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정부의 ‘유학생 30만 명 유치(Study Korea 300K Project)’ 목표 아래,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25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대학과 정부가 펼치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과,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위태로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위기 속 기회, 벼랑 끝 지방대학의 생존 전략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은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12~'22년)간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입학생은 17.5%, 전문대학은 무려 35.5%나 감소하며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선정 15개교 중 12개교가 유학생 유치 계획을 제출했을 만큼, 유학생 유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노력에 힘입어 통계는 반등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6.8%, 재학생 충원율은 104.2%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21.3%나 급증하며 25만 3,434명을 기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K-컬처의 위상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위기의 그림자
하지만 이 긍정적인 지표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우려점들이 존재합니다.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며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 이공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유학생의 66.7%는 인문사회계열에, 국적 또한 중국(40%)과 베트남(23%)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첨단·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워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우수 인재를 ‘잠재적 전문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의 국내 취업률은 8.2%에 불과하며, 정부초청 장학생(GKS)의 경우에도 57.1%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직 정보와 기업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유학생들에게, 대학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지표 부진으로 국내 대학들의 순위가 하락하는 원인이자, 글로벌 인재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할 핵심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와 학생 지도를 책임져야 할 전임교원은 0.7%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비전임교원은 2.8%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을 받아놓고, 정작 책임지고 가르칠 교원은 줄어드는 이 기현상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전환으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를 채우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일본은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률 37.7%(2021년 기준)를 달성하며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유학생 취업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일본 50%)를 설정하고, 유학생의 진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Study Korea 300K Project’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유학생 취업준비 가이드북’처럼 채용 시스템과 직장 예절까지 다국어로 안내하는 맞춤형 안내서를 보급하고, 스터디인코리아나 워크넷 같은 공공 채용 플랫폼에 ‘외국인 채용 조건’ 항목을 신설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가 성공하려면, 일본의 거점 대학들처럼 지역 대학,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여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 지역 기업 인턴십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유학생 유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대학 스스로도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특성화에 나서는 등 우리 고등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