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슈] 교사들의 현 위치 (교권 특집 2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사들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주는 민족의 대명절, 구정이었죠! 다들 즐거운 설 보내셨나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의 교사들의 현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스스로의 인식 변화
어린 시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미지였나요?여러분은 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 시절 선생님과 관련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텐데요. 이는 교사 본인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자"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행했던 실수나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일탈 수준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자신을 그저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수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급이나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자면 어쩌면 지금도 학급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학교 폭력에 학생인권조례가 기여한 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슨 일들이 있어서 교사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교사들이 마주하는 현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0912.99099002805
기간제 교사 폭행사건 기억나시나요? 당시 각종 SNS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가해자였던 학생들은 신상털이를 당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분명했던 사건이기에 학생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학생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춘 비난을 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권의 추락’에 더 초점을 맞춘 걱정을 보여주었습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357
위에서 보실 수 있는 두 개의 기사처럼 교육 현장의 첨병인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수많은 수모를 겪으며 교육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교사들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0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통한 과거로의 회귀가 정답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23400054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에도 그것과 무관하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과거처럼 무제한적인 권력이 주어져서는 안되겠지요.
현재 상황은 무엇이 문제인걸까?
현재 교사들은 안전장치 없는 무시무시한 외줄타기처럼 간신히 교권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문제는 현재의 교실이 교사의 권위나 인권을 지켜줄 만한 안전장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촉법소년 제도가 적용되는 나이대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법 이외의 제도적으로도 그에 응당한 처벌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교사들은 학생들과 얽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거나, 자기 안위를 챙기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새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무관심이 여기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요. 교사들이 교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는다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무관심은 해가 지나갈수록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서울시에서 교권의 제고를 위해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 뉴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교권 제고를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