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 고교학점제, 공정성의 시험대에 오르다
정부가 기획중인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에 대해 고찰해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정책으로, 학습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정성 논란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고교학점제는 아마 제가 제 브런치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들 중 하나일겁니다 :)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과 자원의 차이가 존재해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기준: 학습의 과정과 질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열정, 성장 가능성, 전공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 전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 세특)과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록되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성취 내용입니다. 학종은 단순히 성적만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학습했는지, 이를 통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다룰 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대학 수준, 저기는 고등학교 수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에서 제공되는 과목은 간호, 심리, 상담 등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특화된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교과 세특과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심화된 학습 경험을 기록할 수 있어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열정을 명확히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얻기 어려워 입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 세특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 학습 과정에서의 탐구와 성찰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창의적 체험활동란에는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 연계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이 두 영역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면, 이는 입시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회 불평등은 교육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혁신이 반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2025년 5개 시도교육청과 15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후, 2026년부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고교 과정과 대학 과정을 가장 밀접하게 연동하려는 시도이며,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한국 교육계에 큰 혁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시범 지역의 학생들이 특화된 학습 경험을 통해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지역 간 입시 결과의 차이 등 교육 불공정성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대학 간의 교수진이나 인프라 차이로 인해, 학생에게 제공될 전공 수준의 수업들 간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이 평가받음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제도가 천명하고 있는 공정 교육에 반하는, 말 그대로 반정(反正)과 같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해 제가 항상하는 말과 같이 이 제도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시행해야만,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겨로가가 나올 것입니다.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제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니까요. 이상으로 에디였습니다. 다음 번에도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