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의 시작

서론

•들어가기 전: 어제 올렸던 글을 재업로드합니다. 내용상 글의 흐름이 엉망이라 다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이 글은 전에 미리 써놓은 글들이라 현재의 국제 정세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변동 사항을 포함해 다듬어서 올릴테니 이 점 유의하시며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제 관계 에세이>

1. 서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21세기는 20세기와 달리 신냉전 시대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기존의 강국인 미국, 그리고 세력 팽창을 꿈꾸는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아직 신냉전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아님 신냉전이 벌써 끝났거나 또는 신냉전처럼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다자 체제의 한 양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중국은 2010년 GDP 규모가 2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또한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 현재 미국과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견제를 하고 있으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과 관세 보복까지 하는 데다 호주에게는 경제 보복을 가하고, 인도와는 국경 분쟁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심지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는 난사 군도•시사 군도 등을 두고 전랑 외교와 미소 외교를 병행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일대일로 사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원조와 차관을 빌려줌으로써 중국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시키고 미국을 상대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 냉전 체제 동안 미국에 패배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러시아는 푸틴 정권이 들어서게 된 이후 냉전 시절의 패배를 되갚고자 줄곧 미국과 서방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해 오며 급진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된다. 특히 러시아의 이런 외교적 방향성은 2007년 푸틴 대통령의 뮌헨 회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와 OSCE(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약칭)의 역할, NATO의 동진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바로 그다음 해인 2008년 푸틴은 그로지야-러시아 전쟁을 일으켜 그로지야의 나토 가입을 막았다. 또한 일본과는 쿠릴 열도를 사이에 두며 대립하고 있고, 2014년에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강제 합병했다. 뿐만 아니라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세력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개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가스 파이프 라인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인 보복을 단행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결국 나토 동진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실상은 미국과 유럽을 견제•압박할 요량으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까지 감행했다.

이란의 경우 RSII(Russia-Syria-Iran-Iraq) 연합에 가담해 중동 내 IS 소탕을 명분으로 영향력을 확보했으며, 이란의 프록시들(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을 원조했고, 13년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은 무너진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과는 군사적 보복을 주고받고 사우디와는 외교적으로 대립하며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에 칼을 들이밀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에게 군자금•무기 조달, 침공 계획 승인 등 하마스까지 원조했다. 이외에도 핵합의를 두고는 미국과 힘겨루기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합동 군사 훈련도 자주 하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급속도로 세력 팽창의 움직임을 보이자 기존의 강국이었던 미국과 그의 우방국들도 역시나 대응에 나섰다. 인도의 경우 중국이 국경에서 군사 보복을 가하면 군병력을 배치해 대응하고, 호주도 중국에게 폭탄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호주에게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일본이 최근 경항모인 이즈모를 완성하자 바로 미국의 F-35를 지원하여 일본이 경항모를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뿐만 아니라 냉전 체제 때부터 존재해 왔던 정보 감시 기관인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정책을 미 의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영국의 경항모인 엘리자베스 호가 우리나라 연안을 배회하면서 무력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흑해에서는 미국이 유럽에 있는 우방국들을 동원해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경고 사격으로 맞대응하고, 초계정을 보내 위협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추가로 필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미사일 관련 조약을 해지하여 한국이 SLBM을 완성하게 한 것도, 또 미국이 한미 군사 훈련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논란을 일축하여 한국의 불안을 잠재운 것도, 마지막으로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려는 미 정부의 움직임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유사시에 한국을 동원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란에 대해서는 끝없는 고강도 경제 제재와 핵시설 타격, 프록시 공습을 통해 군사적 압박과 협상 유도를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 사회의 역동성은 더 증대되었고, 신냉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물론 제3세계(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2차 대전 서구 열강들에게서 독립하여 이후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제1세계와 소련을 대표하는 제2세계 중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국가들) 즉 글로벌 사우스들이 성장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국제 사회의 돌발 변수들일뿐 여전히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권위주의(=수정주의 또는 현상타파 국가) 즉 중국-러시아-이란 VS 자유주의(=현상유지 국가) 즉 미국, 서방, 친서구 국가라는 대립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냉전임에는 틀림없다. 트럼프 2기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유럽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항해 자유주의 무역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행보(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항해 미국과 유럽의 지도부가 2025년 7월 23일-24일까지 정상 회담을 할 계획이다.)를 보이는 만큼 제3세계와 트럼프의 등장은 신냉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이지 신냉전이 끝났다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아님 다자 체제라거나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부시 시절의 악의 축(Axis of Evil) 즉 북한-이란-이라크에서 이제는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 즉 중국-러시아-이란으로 바뀌었다. 적이 바뀐만큼 미국과 자유주의 블록의 견제•억제 전략도 바뀌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