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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정책 변화
[과학 기술 정책 변화]
너는 출원연구원의 필수교육을 받으러 2박 3일 일정으로 오창으로 갔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제3차 리더 연구원 과정이었다. 2번을 미루고 올해 마지막 교육에 참여하였다. 약 40명이 참가하였다. 알차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KTX를 타고 오창역에 내리고 셔틀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된다고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오래전에 참석한 기억과 자세한 설명에 따라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었다.
몇몇 눈에 익은 분들도 보였다. 너는 1조라고 하였다. 우리 연구원분들도 있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1조 자리에 가서 조원들과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이 힘들었다. 전문 분야를 강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 및 의자에 앉아서 오랜 시간 견디기 힘들었다. 강의 초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조금 시간이 경과 후 교육생의 모습으로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고 생각되었다.
1996년 정부가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과학 기술계에 PBS제도(Project-Based-System: 프로젝트 기반 운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연구자 개인의 연봉•인건비를 정부의 기본 지원이 아닌 과제(프로젝트) 수행비에서 충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연구원이 스스로 과제를 수주하여 자신의 급여와 연구활동비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연구자의 고용 안전성 보다, 경쟁과 자율성을 높이려고 도입된 제도였다. 지난 30년가량 진행된 후 과학 기술계에서는 기초•장기 연구를 위축시키고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속해서 비판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한 PBS 제도 이후 한국의 성과가 투자 대비 낮게 나타났으면, 이러한 이유는 연구 주제의 다양성 부족, 학계-산업계 간 낮은 연계성, 장기적 연구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2024년 기준, 과학기술 첨단 12개 분야 기술 수준 평가 결과, 미국을 100%로 기준으로 할 때 한국 81.5%, 중국 82.6%로 추정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벌써 중국이 우리의 첨단 산업을 추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다. 2030년까지 PBS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2박 3일 동안 특허의 중요성 및 가치, 과학정책, AI 발전 및 활용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기타 연구원분들과 토론 및 본인이 소속한 연구원들의 사정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였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좋을 듯하다.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