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작은 공간

[경찰과 깡패]

by 점식이

[경찰과 깡패]


자칭 전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깡패인지 경찰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 무력의 힘에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여러 나라가 자칭 경찰국가의 폭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과 깡패의 차이는 합법성, 목적,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의 목적은 범죄 예방, 나라의 국민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 상식적, 법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깡패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금전적 이익, 집단 세력 확장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거리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깡패의 목적은 상반되어 있다. 경찰은 법에 따라 폭력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공권력이다. 그러나 깡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한 국가에서 경찰과 깡패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경찰국가와 깡패국가의 정의를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자칭 경찰 가라는 나라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는 경찰인가 깡패인가 구별하기가 힘들다. 현재, 자칭 경찰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자칭 경찰국가라고 하면서 사적 이익,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자타공인, 경찰국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힘은 합법적인 목적에서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깡패 집단과 다를 게 없다.


-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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