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업빨'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새해 들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만 가능하다.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2020년 8조 원이 넘는 모금 성과를 이뤄내며 주목을 받았다. 지방의 열악한 제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답례품 선정에만 열을 올려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3일 충청인사이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에서 답례품으로 농, 수, 축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산품 판매와 관광 상품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부금이 주민 복리에 사용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명시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금 교육 전문단체 한국모금가협회가 행정안전부 의뢰로 2018년 진행한 '기부문화 인식 실태조사를 통한 기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부한 경험 있는 응답자(424명)의 56.8%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기부를 안 하는 이유로는 모금단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다는 대목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공주시의 제1호 기부자는 전 재경공주향우회 회장인 김성복 거승철강 대표로 500만 원을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공주 알밤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대표 300만 원, 10만 원 이하 기부에 5명이 동참하면서 총 850만 원이 쌓였다.
충남연구원 전지훈 연구원은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답례품과 세액공제의 경제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나의 작은 기부행위가 지역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속적인 기부활동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3일 충청인사이트 정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