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호사카 유지
[아베 ,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2019년 올해 들어 최근 몇 개월 사이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좀 더 예리해지고 잇다.. 외관상으로 보기엔 , 방위 사령부의 미군의 일본 주둔 아래 주변국들과 상호 교류하며 협력하는 듯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나 우익의 가장 큰 주축인 자민당의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의 본질은 ,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 그러기 위한 전 단계가 평화 헌법 개정이다. 제9조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나라에서 , 자국의 위급이나 급박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서 전장의 개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 이후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던 , 국지전이나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현제 침체기에 있는 일본의 경기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리라 서광이 비치는 향후 미래 20년을 내다보고 있고, 이는 그들 우익들끼리만의 회의에서 공공연히 주장되어온 이야기 중 하나이다.
8월 하순경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서 한국이 지정되었고, 첫 시험대에 오른 재료는 그들이 가장 뼈아프게 한국에 시장을 내어준 , 반도체의 소재이다.. 물론 처음 몇 개의 종류 소재부터 시작 하 갯지만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국가인 한국 보다도 주변국들과 G20를 비롯한 서방의 우려 속인 논조도 심상치 않다..
이 배경에는 일본이 미국의 승인을 얻어 둔 채로 , 화이트 리스트를 진행한 배경이 있음을 시사하고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장에서도 만년 4위를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일본 시장 공략과 생산량 증가를 사전 독려하였다는 점도 서로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다.
다시 본 글 주제로 돌아 가면, 메인 테마는 일본의 일부인 우익 단체와 그들의 수장 몇몇은 1945년 이전 시기로 거슬러 돌아가 대동아 공영의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원자탄에 2개의 도시가 페허가 되다시피 하고 , 다시는 제기하기 어려울 듯이 보였던 일본도 , 1952년 미국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체결 이후 원조로 인해 기사회생하였고, 아시아에 반공의 보루가 필요했던 미국으로서도 GHQ에서의 묵인하에 전체적인 전범을 일소하지 못한 채로 군정을 진행하고 또한 이 시기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를 누리며 일본은 상당한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때 , 그의 외조부로 인한 후광을 받은 손자 아베는 이후 승승장구하였고 현제에 이르러 그의 외조부의 영향 및 극우파의 수구로서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최근 , 1965년도 한일 국교 의정서에 기반한 나라 간 징용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서도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이라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 징용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에서 원고 승소를 내린 것에 불복하여 , 준동적 이견을 제시하고, 반 민주적인 처사로 무력 보호 제재 조치 중 하나인 화이트 리스트 국 퇴출 울 결정하게 되었다.. 이 부분 , 한국 일부 주요 일간지 조차도 오도하거나 잘못된 전달력으로 오히려 일본 극우파들의 좋은 핑곗거리 및 반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일본 주요 정치가들 조차도 , 나라 간 보상 외에도 개인 간 배상 청구권에 대한 것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피력하는바, 이 부분을 굳이 우리나라 내부 언론이 덮을 이유를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조차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설와 설래 의견이 많았던바, 오히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더 한국인 다운 직설 화법과 사실적 자료 그리고 역사적인 명확인 근거 하에 일목 요연히 설명 한 글은 최근 들어 없었던 것 같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 대해 혹은 이전 정권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던 부분들이 말 바꾸기 식으로 와전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특히나, 일본 정권, 아베 정부는 ,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 징용제와 더불어 같이 국제 사법 제반 소에 상정해서 판결을 받자고 하는데 이는 매우 그들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처사이다 ,, 왜 나면 , 국제 사업 제반 소의 일부 인원 이상이 친 일본파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 자칫 하면 , 그들에게 유리한 판경르 이끌어 낼 수 있는 점이 다분하다.. 그 점을 아배정권은 너무나 잘 알고 잇고, 미국과의 갈등을 플어줄 그리고 , 아시아에서 다시 공영권을 잡을 날을 고대 하며 , 나라 간 민족 간 분열에 힘을 기울 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그들의 일관된 한국 때리기의 모양새로 돌아가면, 현제 , 2010년 이후 자리한 정권에서 일본의 침체와 고용률은 크게 바뀌는 경우 없이 오리혀 저금리 기조하여 생산활동 지수 또한 떨어 지므로 이를 크게 타게 할 만한 이슈로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잇고, 그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서 , 현제 지지률도 약 40% 를 상회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러할까,, 근대 100년 사에 우리가 한국 전쟁을 제외한 일제 강점기를 35년 거쳤고,,, 그들 일본의 메이지 유신 1868년 이해로 근대화를 먼저 일궈낸 역사의 선도점에 서서 바라다보면 , 한참 떨어진 나라였겠지만 이젠 다르다.
국력 GDP로 세계 10위권 안이고 일본과의 개별 GDP 결 차도 체 5만 불이 넘지 않는다.... 인구 비율로 만 약 두배가 좀 넘은 경우이나 이 또한 남북한 향후 통 일치를 감안하다면 1; 1.3-4 정도 수준이다...
급속하게 발전하여 따라오는 한국이 어쩌면 눈엣 가시이고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 도쿄 곳곳의 할인 매장에서는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한국 제품보다 떨어지는 소니나 샤프 혹은 파나소닉 만을 내어 결고 있다.. 반면 , 한류는 반대로 한국 모방 하기에 더욱 급급 하다... 이미 고령화된 우익 세력과 한참 커나가는 밀레니얼 세대와 인터넷 세대는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나가는 글 주제에서 다시금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즈음만큼 동북아 정세가 빠르게 돌아 간 적은 없을 듯하다.. 비즈니스 맨 인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한은 적성 국가 이기보다는 시장 잠재력이 무한한 하나의 개발 도상국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 아베 로서는 불만인 것이다... 어느 정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는 동참한 미국이지만 계속 적으로 아베 편들어주기보다는 내년 2020. 11월 미국 대선이 트럼프로서는 더욱 큰 일이기에 이번 급진 주의자 볼턴을 내쳤다.... 또한 핵 미사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어떤 식으로 잘 다루느냐에 따라 내년의 선거 향방이 달라 지므로 오히려 미국에서 아베 정권의 급진 성향을 잠재루려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 힘에는 힘, 자력이 잇어야만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대수학이다... 국제 사회에서 정도를 걷지 못하는 아베 정권이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 이탈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동시 질타를 감내 하기는 쉽지 않을 일이다... 서두에 저자가 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히틀러는 2번의 전쟁에 대패하여 자신의 못숩 까지도 잃어버린 것처럼 , 아베 정권 또한 한 번의 태평양 전쟁 , 그리고 원폭 ㅡ 이후 다시 한번의 무모한 도전으로 그의 생애와 극우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로 떠나 버릴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알아차렸으면 한다.. 몰론 그러기엔 그는 이미 멀리 많은 다리를 건너왔다... 아베와 그들의 극우익 세력들이 돌아갈 자리는 어디 일까 책력 거 99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