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검찰 수사관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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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검찰 수사관] 현직에서 약 27여 년간 검찰직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해온 저자의 현장 이야기이다.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고 검사가 갑질을 하는 그런 소란 스런 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한다. 작은 방에서 자신의 식구들? 검사 , 수사관 , 실무를 보는 다른 9급 공무원 등 약 4-5명의 팀으로 배정받는 사선 ( 주로 형사 사건)을 한 달에 많게는 300여 건에서 ~ 100여 건을 쉴 틈 없이 조사하고 보고서 만들고 재판부 기소 하고, 다시 항소 항고 등 진행하려면 열손 두발이 다 모자랄 판이다.
소소한 검찰 내부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글이어서 우선 공감이 간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 대한 계보도 상세히 올렸고 무엇보다도 검찰 공무원직을 도전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자세와 준비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으레 그렇듯이 20여 년 전일이나 30여 년 전 일을 반추하는 중년의 나이에 들어설 즈음 3-4 인. 사람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 월급이 워낙 박봉이어서 이걸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가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지나와서 보면 당신이 기특하고 , 그리고 몇 년 더 보 테면 공무원 연금이 나와서 약간은? 편한 노후를 남들보다 일찍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일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는 인생을 좀 더 넓게 관조하며 후배 후학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좋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에 검찰 수사관 제도가 생긴지는 약 7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전체 검찰청 에는 약 1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중 검사가 약 2000여 평 , 검찰 수사관이 약 6000 여평 , 기타 직군 약 2000 여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 수사관의 주요 업무에는 - 주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이와 관련 계좌 추적, 압수 수색, 피의자 검거 등이 있다. 또한 각 사무국 산하 수사과 , 조사과에서도 사건 수사 및 조사 업무를 병행한다. 사무국에서는 사건 접수 , 기록, 관리, 벌금 수납관리, 형 집행 등 수사 지권과 행정업무도 또한 수행한다.
북잡 다단할 것만 같은 검사 체계도 다음으로 요약된다. ( wIKI 벡과 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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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 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로스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 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 [1]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2][3]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보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 9개월 이상 근무 시 승급한다. [4]
2014.7.16. 개정
검찰총장 694만 원
검사 17호봉 693만 원
검사 16호봉 692만 원
검사 15호봉 652만 원
검사 14호봉 613만 원
검사 13호봉 578만 원
검사 12호봉 549만 원
검사 11호봉 534만 원
검사 10호봉 518만 원
검사 9호봉 490만 원
검사 8호봉 456만 원
검사 7호봉 427만 원
검사 6호봉 400만 원
검사 5호봉 374만 원
검사 4호봉 348만 원
검사 3호봉 323만 원
검사 2호봉 297만 원
검사 1호봉 264만 원
(수당 제외 기본급 기준)
병역의무로 군 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직급
법률상 구분 :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내부적 구분
검찰총장(장관급)
검사장(차관급)
대검찰청 차장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이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감찰본부장
법무부 본부, 실, 국장(*인권국장 제외)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5]
차장검사(1급 상당) 대검찰청 대변인, 기획관 각 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각 고등검찰청 검사
부장검사(2급 상당) 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비 부치지청) 각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과장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대변인
부부장검사(3급 상당)
검사(5호봉 이상 3급 상당, 2~4호봉 4급 상당,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참조)
검사직무대리(사법연수생, 검찰 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 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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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호봉이 264만 원 정도의 중소기업 과장 수준이니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 비례대로 보아도 검찰 수사 관직의 호봉제도 또한 그리 높지는 않다.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길이기에 능력과 역량이 된다면 검찰 수사 관직에 에 도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안고 책임감 있는 현실을 준비한다면 도달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것이다.. 검사직 또한 로스쿨로 바뀐 현행 제도에서 능력과 역할을 마주할 자신이 있다면 언제던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 젊은 시절에는 더욱 그러하고 , 준비된 자만이 결과를 성휘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 또한 그럴 것이다... 당신 또한 준비되어 잇는가 E han 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