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 Money Connection
책정원
구글 지도 ; 단둥시와 신의주 , 압록강 대교
주제가 북한과 중국의 밀월 관계에 관한 Money connection이다. 이미 미국과는 지난 한 해 , 두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하고 경제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을 필두로 회담을 하였지만 결과는 평행선이다.
왜 그렇까,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핵 파기 협정을 하고 완전한 핵 사찰을 하고 이후 경제제재를 풀면 북한으로서도 보다 나은 경제적 개방과 발전을 마련하게 될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조차도 평화적인 혹은 통일 이후의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띄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 접어든 지금은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고 드럼프 행정부 또한 냉랭 하기 그지없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개방은 물 건너간 것일까.. 그 와중에 중국은 어떤 심산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까.
책의 주제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그동안 쳐다보지 못했던 맹점이 느껴진다. 한자 성어로 동상이몽 이라고나 할까, 북한으로서는 전혀 통일의 의지나 미국과의 핵협상 카드로서 이미 자체적으로 완성된 ICBM 전략 미사일 체계가 완성된 이상 더 이상의 재래식 군비 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 오히려 경제적 독립과 자력갱생 , 그리고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반을 닦기에 여념이 없다.
그 활로를 터주는 역할을 공공연히 중국이 하고 있고 압록강과 맞닿은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 단둥시에서는 신 압록강 대교가 거의 완공되었고 양 당사자국 간의 통관 절차도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미국에 의한 국제적인 규제 및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도 중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군사적 대립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지리적인 특징이 압록강과 나진항에 있다. 생각 보다도 꽤 긴 길이 약 1000 KM 넘게 북한과 중국은 경계를 가지고 있고 , 내륙에 속해 있는 중국의 홍준 시나 기타 나 징항에 가까운 내륙 도시 들은 북한의 항구를 이용 하교 물동량을 증가시켜 자국 남방으로의 해운 결로를 이용 하려고 한다.
아직 까지도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북한의 철도 망을 이용하기보다는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북한의 장난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자치 정부의 게산이나 50년간의 장기 항구 개발 사용 권도 우선적으로 선취해놓은 상황이다.
신의주에서 바로 연결되는 압록강 대교과 새로이 개통되는 신 압록강 대교와 건너 있는 단둥 시는 이미 수많은 북한 사업가들의 왕래 장소의 하나이고 공공연히 상위 1% 의 북한 특권 소비층의 명품 쇼핑센터가 된지는 오래다.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잘 모르는 단둥시 구찌 매장이 있는데 중국 도시 GNP나 단둥시의 생활 여 간상 그곳을 드나들 특수 계층은 아주 소수 이거나 북한을 겨냥한 1호점이라는 호칭이 오히려 어울리듯 하다.
동북 공정 이후의 중국은 낙후된 그쪽 지역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관계를 고려해 , 지난 20여 년간 이상 괄목 성장세를 구가 해온 선진시처럼 만들 고자 하는 야망이 있고 , 이는 북한 내/ 외부적인 고립과도 관계있고 수년간 지속된 대한민국과의 냉전시기와도 맞물려 경제적 특구 역할을 기반으로 지금은 상당한 정도의 무역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선대의 우선 군사력 배양 후 경제 발전이 아닌 선 경제 발전 모델과 전략으로 돌아 섰음이 2019년 노동당 신년사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이후 미사일 논쟁이 이어젺고,
한국 입장에서는 주변 삼국 관계 , 혹은 사국 관계의 원만함으로 독일 통일 과도 같은 모델을 꿈꾸며 남한에 흡수 통합되기를 바라고 경제 부분도 그러하기를 바라지만 , 만약 중국과 북한이 그리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경제적 개방이 우선이고 통일은 좀 더 요원할 수 도 있는 사실이다.
다시 글의 주제로 돌아가면 , 요점은 명확하다. 우리나도 중국과 같이 실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중국을 경유한 혹은 다자간 민간 무역이나 조선족 동포를 활용한 개별 기업의 관계망이라도 열어 두는 것이 나중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 북한이 지정한 약 28개 구의 특별 경제 발전 구역에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역량릃 키워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신의주 압록강 바로 건너 구찌 매장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명한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종종 언급하기도 한다.
이제 북한도 개방화의 추세는 거스 룰 수는 없을 듯한다. 이미 장마당이라는 사제 시장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오히려 당에서도 인민들의 자체 자급자족을 장려하여 시장 공급과 수요에 맞추기도 한다.
광물 자원과 지정학적 부동항을 다수 가지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 보기에는 장기간 우려먹기 좋은 곳간 과도 같다.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인 제재와 규약에 논의하는 동안 이미 북한과 중국은 상당 부분 어떤 외부 영향이 있더라도 북한 인민의 생존의 생명선을 지지해줄 그 무언가가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말이고 2020 들어서 그리 급하지 않게 민생을 챙기는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의 카드 협상 전에서도 완전히 밀힌 모습은 아닌 듯한다.
실리와 명분 , 그리고 전력 , 대한민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헤져 나갈 수 있을까,,, 늘 우리는 난제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written by E HAN.
Note : 아래는 한국은행의 통계치, 북한과의 인구수부터 경제적 지표 무역량 , 생산량에 대한 DATA이다.. 상당히 차이 난 부분은 많게는 약 400배까지 차이가 난다. 인구수는 대력 두배 , 지하 광물 자원은 북한이 월등하다. 금강산 계획은 원대하여 , 현제 홍콩 마카오와도 같은 시설 투자로 카지노를 유치할 구상도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