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 거대한 분기점

Paul Krugman 외 7인.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그 어느 해 보다 심각할 지경이다. 코로나 19 판데믹 이후 , 전 세계적으로 선적 물동량이 떨어지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었다. 여기에다 중동지역과 러시아의 석유 증산 경쟁이 심화 되어 유가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경우 미국의 경우 지난 약 20여 년간 공들여 왔던 세일 석유 산업이 붕괴를 맞게 된다..

자국 보호 조치 및 안전 조치로 , 때 이름 쇄국정책? 과 자국 산업 끌어들이기로 리 쇼어링 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과 인공 지능 빅 데이터의 시대에 제조산업은 예전만큼의 고용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경제 체제에 대해 다시금 공부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특이점 혹은 분기점에 와 있는 걸까...

여기 경제, 경영과 , 저널 분야 약 8인의 석학들이 저마다의 통찰력으로 세계경제의 미래 전망을 내어 놓는다.

여기서 잠깐 자본주의의 개요에 대해 짚어 보기로 하자. [ Ref. Wiki ]

자본주의(資本主義, 독일어: Kapitalismus, 프랑스어: capitalisme, 영어: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1] 또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2]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한다. [3] 인간이 가진 이기적 욕망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주로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힘의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으로 인하여 정글 자본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국가가 사회적으로 일부 제한한다.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는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 [4][5] 서양에서는 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 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 잡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6]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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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까지 전 지구 상에는 경제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 그중 대표적인 산업화를 이끈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하여 아래 케인즈 경제학파가 주창 안 투자 성장 이론이 맥락을 이어받았고, 이후 서구 자본주의는 성장을 기반으로 한 양적 팽창을 지속하여 왔다.

케인즈 경제학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가 투자의 감소 국면에 접어들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케인스는 높은 실업 상태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균형 상태를 무한정 지속할 수 없음을 들어 세의 법칙을 반대했다. [16] 그는 대공황과 같은 자본의 쇠퇴 국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보다 유동자산을 더 선호하므로 자본의 쇠퇴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의 사회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스 경제학은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케인스의 이론을 수용하였다. 케인스학파는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 감면, 국채의 발행, 경기 연착륙을 위한 지출 등 정부의 적자 지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다. [17]

스라파는 후일 케인스의 이론에 바탕을 둔 네오 케인스학파를 세웠다. 스라파에게 자본주의는 생산 욕구에 기반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총체적인 사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라파는 자본주의가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에 역동적이나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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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인해 경제와 자본은 돌고 돈다.. 4차 산업혁명의 최 전방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군들이 이제는 전세게 기업 순위 100위권을 갈아 치우고 있다.

경제 학자에 따라서는 , 이러한 자동화 IT 개발 , 컴퓨터 , 인터넷으로 접속되고 확산 이행되는 경제 체제에서 인간은 더욱 소외될 수 있으며 일자리 또한 전문가라 할 지라도 빅 데이터의 지능에는 미치지 못함은 분명한 일이다.

세계화의 이면에는 토마스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올리브 나무와 렉서스가 있었고 , 이미 선진국이 되어 버린 나라들은 후발 개발 도상국들이 좋아 올라오지 못하게끔 사다리 걷어 차기식의 자기 방억적인 경제 졍첵을 시행하기도 한다. 필요할 때만 개방이다.

평평해지는 세계화이지만 , 불평등의 심각성은 그 어느 세기 보다도 강하다.. 기본 의료 보험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미국 시민들은 코로나 19사 테 이후 이미 죽었거나 중 죽어 가는 과정 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중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지만 표면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는 일부이고, 여전히 홍콩을 압제하고 , 코로나 19 발병원인 우한시를 동물 가축 사육장처럼 옴씩 달싹 가둬 둘 수 있는 가공할 힘은 체제에 있다..

일찍이 토인비라는 인류 /역사 학자는 인간은 진화한다라고 보았고, 근대 산업 혁명 이후 인간의 삶은 좀 더 좋아 지리라고 희망하였다...

하지만 이기심 많은 일부 정치가나 정부에 의해 일반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고, 제한적인 경제 공급 채널에서 생존 하기 위한 무한한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하는 AI , 빅데이터 , 알고리즘 세계에서는 잠시 쉴 만큼의 휴식도 사치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미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시간당 8 -9000원 혹은 1만 원대를 찍는 알바 생들에게도 다른 생각할 여유는 없는 것이다.

정치가가 바라본 세계관과 경제관이라는 것이 , 더없이 촘촘하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억압을 가져오는 것은 이번 세기 분기점을 넘어서 어떤 특이점이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경우에 따라 경제 성장하지 않더라도 분배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거나 전 세계적인 환율을 헤징 하면서 자국의 경제기조를 인플레이션 정도 이상에 수렴하며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지금 능력자이다. Written by E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