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와 중국 ( RCEP) 사이
시사저널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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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TPP)과 중국(RCEP) 사이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 시사저널
드디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했다. 인도는 결국 빠졌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국가 지도자가 협정에 서명했다. 취지는 가맹국 간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다. 참여한 15개국 인구는 22억7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0%다. 수출 총액 역시 5조2000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30%를 차지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26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29.3%다. 앞으로 각국은 RCEP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우리들의 기억엔 미국과의 통상 FTA, 중국과의 FTA를 필두로 여려 너라에 대한 관세 및 포괄적 무역 협정에 대한 이애 관계에 대해 지속 협상을 벌여 왔었고 , 일부는 성과도 있는 부분이 있엇다 주지 하는 사실 이지만 양국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항상 자국에 유리 하게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이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주고 받는 카드가 다르다면 자신만의 히든 카도로 협상을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다.
다시 , TPP와 RCFP 란 말을 좀더 접근해 보자 ..
TP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타이완 또한 TPP 멤버십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1][2][3][4][5] 2015년 10월 7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6]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영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또는 줄여서 RCEP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전반적인 합의는 2018년 11월에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1]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2] 첫 RCEP 회담이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이후, 자유무역협정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 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3] RCEP는 몇몇 아시아 및 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제안되었지만 중국과 인도가 제외되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4]
2017년 RCEP 예상 창립 회원국들은 3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전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되었다.[5] RCEP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6]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였다.
2020년 11월 15일 한국 등 15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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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전문을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RCEP 출범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
원래 RCEP는 2011년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런 만큼 RCEP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 역시 중국이 주도한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RCEP는 사실상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세 나라가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3국이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난다.
역시 중국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RCEP 서명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중국 매체들도 이구동성으로 RCEP 서명을 찬양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래 ‘중국 최대의 외교적 승리’”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의 FTA 체결국가는 기존 19개국에서 26개국으로 늘어나고, 체결국가와의 FTA 무역 비중도 지금의 27%에서 35%로 커지게 된다.
미국(TPP)과 중국(RCEP) 사이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 시사저널
RCEP가 공식 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쏠린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예정된 등장 때문이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등 나머지 11개국이 결성한 무역협정이다. 비교하자면 RCEP는 중국 주도의 다자 FTA이고, TPP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FTA라고 할 수 있다. 수준은 다르다. RCEP는 개방 수준이 낮고 노동·환경 기준이 없으며 서비스·투자 부문도 제한적이다. 대폭적인 관세 폐지와 투자 자유화를 표방하는 CPTPP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다시미국은 민주당의 시대가 되었다 당시 오바마 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TPP를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자국 보호 무역 주의 기치 아래 탈퇴 하였으나 역시나 자국내 COVID-19 벡신과 치료 , 방역과 재확산을 막는일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중국 주도 RCEP vs 미국 주도 TPP
미국의 복귀로 TPP가 부활하면 중국 주도의 RCEP와 미국 주도의 TPP가 충돌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RCEP 서명을 환영하면서 CPTPP에 가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해석을 낳는 발언이다. 미국의 TPP 복귀는 아시아 복귀를 의미한다. 중국으로서는 TPP가 적진이다. 중국의 TPP 가입 추진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패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중국이 선진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개방 수준이 높은 TPP는 중국에 버겁기도 하다.
청와대가 밝힌 우리나라의 입장은 ‘CPTPP와 RCEP는 대결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필요하다면 CPTPP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범생 같은 답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보완적 관계라면 굳이 한쪽만 가입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는 우리에게 큰 숙제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TPP 가입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우선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남북 갈등 완화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중 FTA는 타결됐지만,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FTA 협정 상대국인 한국에 통상보복을 했다. 한·중 FTA는 중국의 한한령을 막지 못했다. RCEP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은 RCEP와 CPTPP에 동시에 가입해 놓고 있다. 우리도 최소한 미리 손익 계산 정도는 해 둘 필요가 있다. 사실은 미리 움직이는 게 더 낫다. 나중에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입장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론 ; 나라간 협정은 하더라도 흔히 G2 라고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의 게임의 법칙에 따르면 자국에 불리하면 탈퇴 하거나 다른 기술을 쓰고, 협상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게 된 경우는 대미국 혹은 중국의 환율 전쟁이나 무역 전쟁시 우회로로 재화나 원재려 혹은 가공제품들을 생산하여 수출 수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환태평양 나라들을 이용 하려는 지극히 자국 주도의 계획이다. 여기에서 따라 가야 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그 열차에 탑송 안하기도 걸어 가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여 진다.. 결국은 ..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려는 가 Written by E HAN
)미국(TPP)과 중국(RCEP) 사이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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