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 마크롱식 시도에 전세계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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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식 연금 개혁 시도에 전 세계 시선 집중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3월2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9표 차이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숙원인 ‘연금 개혁’이 자동 통과됐다. 이번 불신임안은 3월16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시켜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대 의사로, 중도-좌파 범야권 정당들의 요청으로 진행됐지만, 다크호스였던 우파 야당 공화당(LR) 의원들의 반대표로 결국 부결되었다.
피로스의 승리’ 정치 생명보다 국가 이익 우선
최악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간신히 피한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다음 날 여당 지도자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상원의장 등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총리 해임 및 공동발의 국민투표 등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전했다.
과연 지금 같은 정치적 교착상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벗어날 수 있을까?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3월19일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은 28%로 2019년 노란조끼 시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Ifop 소장 프레데릭 다비는 프랑스 5공화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 결과와 맞먹는 지지율’에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7.84% 지지율을 기록했다. 저조한 국민 지지율에 더해 국회까지 등을 돌리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부 발의 법안들은 상당 부분 추진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을 제외한 범야권이 남은 정치적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헌법위원회의 위헌 여부 검토와 더불어 공동발의 국민투표 실행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될 조짐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에 의하면 이번 의회 패싱으로 얻은 승리를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이 피로스의 승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전해 왔다. 이겨도 결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명에는 득이 되지 않는 승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인데, 엘리제궁 전 고문 다비드 아미엘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마크롱은 정치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선택했다.”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가장 낮은 프랑스 연금 시스템을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2030년에는 135억 유로(약 19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게 마크롱 정부의 주된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2030년 안에 177억 유로(약 25조원) 연금 재정을 확보해 흑자 재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판에서 길거리로… 급진적 시위 늘어나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법안 통과 방식을 두고 길거리 민심은 활활 타올랐다. 3월16일 보른 총리의 하원 연설 이후 의회 패싱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하원 맞은편 강 건너 콩코르드 광장에는 1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1600명가량의 소르본 대학생도 대거 참여해 “의회가 통과시켜도 거리가 철회한다” “야 마뉴 마뉴(마크롱을 비하하는 줄임말) 49.3(49조 3항)을 하든 말든 너의 개혁 우리는 원치 않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폭력 시위를 이어가던 중 날이 저물어갈 때쯤 분노한 시민들과 시위진압 경찰이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광장 중앙에 있는 오벨리스크 복원공사 현장이 일부 불타기도 했다. 이날 콩코르드 광장과 샹젤리제 거리 일대는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과 공원 철제의자, 폭죽 그리고 경찰이 쏜 물대포와 최루탄이 뒤덮어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영상들이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에 쏟아져 나왔다.
3월20일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고 나서는 좌파 야권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 시위를 펼쳤다. 다양한 문구 중 “거리에서 만나자”라는 문구가 지금 프랑스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프랑스 주요 언론들은 현재 반대시위가 3월16일을 기점으로 일상화되고 있다고 전해 왔다.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리옹과 안시에서는 “정부의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이후 시위대가 더욱 단호해졌다”고 지역신문들이 보도했고, 남서부의 조용했던 산골 마을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구호들이 도청 입구에 도배되는 등 프랑스 전역이 연금 개혁 반대시위로 들끓고 있는 추세다. 리옹에서는 3월17일 시위대가 난입해 구청 내부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등 아주 과격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산업 주요 시설 및 주요 교통망들도 시위대에 의해 봉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서부의 대표 항구인 생나제르는 시위대가 ‘죽음의 항구 작전’을 펼쳐 항구 출입구를 봉쇄했다. 몇몇 소도시에서는 시위대가 기차역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연금 개혁 반대를 외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주요 정유공장들도 노조에 의해 입구가 차단되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과격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 시위 현장에서는 쓰레기통이 불태워지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는데 몇몇 대도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리에는 3월17일 기준으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1만 톤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내각 불신임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LR) 의원들의 지역사무실이 쓰레기 테러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리정치대 시앙스포 교수 및 국립과학연구센터 브루노 팔리에 연구소장은 “유급휴가 같은 휴식 시간에 대한 권리가 20세기 중반부터 사회적 권리로 프랑스에 자리 잡았는데 이제 와서 그 휴식 시간을 더욱 짧게 가지고, 그리고 은퇴 이후 더 이상 동일한 생활 수준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데 프랑스인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 국영방송 TF1이 진행한 거리 인터뷰에서 한 파리1대학 여학생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철회할 때까지 (학생들끼리) 결집해서 반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고, 또 한 중년 여성은 “49.3 이후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은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수십 년 누려온 사회적 권리를 하루아침에 박탈하는 상황에 격분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산업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추세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마크롱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세계 모든 시선이 엘리제궁을 향하고 있다.
예전 산업화 초기와 발전기에는 인구수도 증거하고 생산량과 잉여 노동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 은퇴시기가 오면 자연스레 아직 소수에 해당 하는 노령층을 부담 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이젠 인구 감소 속도가 쇠퇴 보다 빨라져서 어느 시점이면 연금이 고갈 되고 정체 되어 국가의 다른 자원으로 보충 하여야 하는 사태 까지 벌어 지는 것이 프랑스 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및 국민 연금개혁에서 자유 롭지 않고 , 지금 보다 춸씬 과세를 많이 하여야만 이마져도 통계적으로 유지 할 수 있디라느 사실 앞에서 , 100년 기건을 두고 조삼 모사 식으로 운영 하자면 후세의 100년의 미래 우리 자손 세대 들은 누구에게 또한 짐을 지울 것인지 자뭇 심각 해 지는 사안 이다.. 서서히 잠이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수 없듯이 , 아주 작게나마 연금 조달에 대한 균형이 깨어진다면 우리나라 또한 변곡점 시점이 도래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일이다.. 국가 정책중 노동법 개혁과 아울러 가장 어려운 결단 중의 하나일거라고 사료 됩니다만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할 시기인 듯 하다.
프랑스를 보며 또한 그나라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에 우선은 사려깊게 생각 해본다.. 과연 자신만의 영달을 위한 정책 결정이엇다면 이러한 변혁을 시도 할 수 있었는지 ,, 당장 먹기에는 달고 부드러운 것이 좋겠으나 나라일은 우라들 혹은 당신들이 죽은 100년 뒤에도 존속 해야만 하는 일이니 국가 지도자란 능히 그러랄 수 있는 자가 선택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일일 것이다.. 당장 10년후를 보아도 마찬 가지 이다. 우리는 누가 준비 하는가 ,,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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