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전쟁: 탈(脫) 달러화
달러 패권
탈달러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수년에 걸친 100달러의 구매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달러가 보편적인 통화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달러가 어떻게 미국에 많은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며 미국의 달러는 실질적인 담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가치와 관련된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통화와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정부는 화폐 인쇄를 통해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방해해왔다.
결론적으로 안정을 보장하는 금과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가 무역 결제 수단의 표준으로 쓰이며 무한 신뢰를 얻는 것은 현재 미국 달러의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냄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즉,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신용화폐는 허황되고 불합리한 수량으로 인쇄되고 있으며, 너무 많이 빌려서 결코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 정부가 조세 수입을 늘려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교활하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해야 할 통화를 인쇄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화폐와 은행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유하다고 느끼고, 주가가 오르면 모든 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 각 단위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의 은행 계좌 온라인 명세서에 나와있는 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통화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다. 누구나 왜 은행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항상 우리 머리 뒤에 있었으며, 코로나 사태의 폐쇄 기간 동안 사람들은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금융 시스템이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은 기관들에게 주어지며 송금 가능의 여부와 청구할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거나 현금 인출을 위해 가까운 도시로 3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가난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손실되고 2017년에는 송금에만 무려 수백만 달러 이상이 송금에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스스로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암호화폐 미래
사람들은 아무 발언권 없이 통제를 당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의 금광으로 여겨지지만 인구 2억 명 중 약 1억 2천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가 송금에 쓰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은행업무에 접근할 수 없다. 미국 달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물론, 미국 달러가 큰 악재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불행히도 항상 비난의 대상을 찾기 마련이고, 그 스포트라이트는 미국 달러로 향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은 이미 약 7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2014년 대 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탈달러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대상은 국제 교역, 연방정부 및 지방 외채, 외환보유고, 외환 거래소(FX) 등 전반적인 통상활동에 속하며 ING(네덜란드계 금융기관)은 이런 러시아의 탈달러화가 중국과 연합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14에서 2019년 러시아의 국제교역 및 금융 결제 통화 중 달러의 비중이 15~20%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로 유로를 선호하고 있으나 대달러 대비 환율 등락 현상이 2013~2019년 지속돼서 완벽한 대체 통화 역할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계 기축통화 위상을 둘러싼 화폐전쟁은 패권을 쥐고 있던 달러와 이에 도전한 위안, 유로화의 싸움이었으나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전쟁 구도를 흔들어 놓았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뿐만 아닌 중앙 집권형 통화 질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2009년, 사토시라고 불리는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이 최초의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이다.
비트코인을 지탱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P2P로 거래를 유효화하고 블록체인이 유지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개개인들이며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다. 몇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보내든 누구나 동일한 방식과 속도로 처리되는 암호화폐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낼 수 있으며, 우선권이나 특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러화 감소가 일어나고 암호화폐가 증가하며 정부는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고 암호화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며,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암호화폐에 세금을 더하려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는 거래 수단보다는 마치 인터넷처럼 '신기술'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비트코인이 어떤 변화의 길을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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