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송과 중국의 고립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시작된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40개국 1만 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코로나19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국에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의 손해배상액 규모만 3경 2천3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미세먼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양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총 91명이 2억 7천만원의 작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던 2019년 말 이 사실을 발표하려는 연구소 및 과학자들을 억압해 정보 공유와 공개를 차단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의 현지 조사를 중국이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의료, 방역 장비와 지도층에 대한 뇌물을 지원받은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등 많은 국가가 소송에 소극적입니다.

한국은 지금 상황으로는 소송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코로나 소송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법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고립은 과거로의 회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https://youtu.be/EPR2t33nm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