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 경제몰락 이유 정리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 경제몰락 이유 정리
조금 영상을 단순화해달라는 필요에 따라서 그 동안 방송했던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의 몰락 이유를 정리해서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 이유
1.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박하여, 세계와는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959년부터 민중연합주의 경제정책을 선택해서 친노동자 위주로 임금 보장과 국가재정 지출로 인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표를 받는 정책을 하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가격 인상과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하여,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것을 표로 바꾸는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파 묻혔기 때문에 석유 이외의 다른 사업은 육성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림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복지 기금 확대와 더불어 세금위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자율을 중시하고, 정부는 통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장에 참여자로서 너무 지나친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을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차베스 이전부터 민중과 연합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에 와서는 그 정점을 찍으면서 사업 분야의 상당수를 공공분야화하고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남발했습니다. 버는 돈이 없는데, 쓰는 것만 많다면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석유가 비싸게 팔렸을 때는 그런데로 버티는 가 싶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베네수엘라의 끝은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상당수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것이 많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민중영합정책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워낙 그 동안 튼튼했고, 반도체 등 기둥이 버티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내부적인 디플레이션과 외부 충격에 의하여 경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