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KTC 경제 뉴스입니다. 대출 금리가 드디어 15%를 넘어가면서 채무자들이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6%인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지속하는 디플레이션 속에 환율이 급상승되고 금융이 불안해 지면서 금리 폭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출 빚이 15%가 넘어가면서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거리에 나앉은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출 빚을 갚기 위하여 은행에서 사금융에 몰려서 더 큰 빚에 내몰릴 위험성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2021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0%가 내렸으며, 빚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집을 경매에 부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끝이 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의 쓰나미가 밀려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잔뜩 끼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금리의 충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빚에 대해서 더는 쓸 수 카드가 없어서 최대 100만 가구 이상이 집을 내놓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현재 경매물도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난달 대법원 경매 건수를 보면 전 년 동기보다 200% 이상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소식입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버티었던 환율이 어느덧 1,7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보유 외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연속된 세계 경제의 악재는 원화보다는 외화를 선호하고 수출이 둔화하고 외환의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악재가 왔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하여 외화 보유액을 쏟아부었지만, 환율 방어에 실패하여 1,700원이라는 상태에 왔습니다. IMF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체감 경기는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이 반응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화폐가 휴지가 되어서 생필품의 가격이 크게 급등하였는데 한국도 환율 방어에서 더 밀릴 때 화폐 개혁 등 특별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IMF 때와 같이 대거 귀국하느라고 공항마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신흥국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금값도 급등하여 1돈 당 30만 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화폐 리노베이션이나 화폐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금값은 그야말로 금값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생필품의 가격은 크게 올라서 시민들의 표정에는 걱정이 역력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해 보지만 화가 난 시민들은 인터뷰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도 끊고 모든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도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부채로 인하여 화폐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전 세계는 석유 파동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인하와 같은 카드를 꺼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는 전 세계는 혼란과 공포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하락되고, 기업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헐값으로 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해고를 통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 세계는 경제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림이나 사치품 등의 가격은 크게 하락되고 식량, 에너지와 같은 물품은 크게 상승하여 사람들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 질 수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통하여 기존의 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되고 금이나 은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165,000톤으로 그 수요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금본위체제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빚으로 그 수요가 점점 더 커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만 풍선이 더 이상 커질 것이 없이 커져서 스스로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금본위체제로 돌아간다면 경제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파산되고 빚을 진 개인들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산을 차압당하고 거리로 쫓겨 가는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 전 세계는 항상 폭동과 같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비중을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채를 없애거나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자산의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부동산이 크게 오르고, 금이 크게 오르거나 금리나 채권이 크게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나 기업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말은 누구나 듣습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흔들 수 있는 위기가 오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상이나 날씨를 분별할 수 있으면 다가오는 위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내일 큰 지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면 일본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일본에 내일 지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지진을 맞이한다면 그때부터는 혼란과 위험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 속에서 다가오는 경제 쓰나미를 개인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못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이 지금 세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아들, 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 지 불확실성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계 부채가 170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한국의 가계 부채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커져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계 부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은행은 돈을 빌려가서 집을 사고,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돈이 돌아야만 사회가 돌아가고, 돈을 빌려야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아이러니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를 현재에 끌어와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에 크나큰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학자들과 경제학자들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자세하게는 알 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시스템을 이해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나면 사회는 순식간에 아노미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다리가 폭파되고, 꼼작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심한 재난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없는 현상이 경제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초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독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하루가 지나면 몇 배가 뛰니 도저히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지금은 저금리 기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은행 금리가 몇 배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나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1600조가 넘어가고 있고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의 위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해 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는 빚으로 지어진 모순을 지닌 사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부채를 지면 은행은 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는 끊임없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사람들의 채무를 가지고 미래의 부를 당겨서 현재의 유익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금융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은행 속에 일정 부분만 예치하고 있으면 나머지 돈은 신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억을 저축하면 은행은 이 돈의 3.5%만 지급 준비금으로 놓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국민은 매우 많으므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은행은 고객의 최초 1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화폐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은행은 수입을 만들 수도 없고 통화는 급속하게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해서 대출을 받고, 기존의 기업들도 더 나은 생산 설비를 만들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기반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돈은 미래의 수익을 기반으로 융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본주의는 급속한 채무와 더불어 성장하게 됩니다.
2009년 미국 리먼스 브라더스 사태가 이르자,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고안하게 됩니다. 경제의 위기에서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살리자는 대책인데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이 돌지 않고, 제 3세계의 주식, 투자, 원자재 등으로 달러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느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