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왜 몰락했나?

오늘은 베네수엘라 왜 몰락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주재원으로 나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름이 너무 싸서 자동차를 마음껏 굴렸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력발전으로 전력의 상당수가 공급되는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로써,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부유한 부모의 유산을 충분히 받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근 GDP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십몇 프로를 성장하다가,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5%가 성장하게 됩니다. GDP를 살림으로 보면 일정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반대로 상당 부분의 살림살이가 크게 망가지고, 2019년에는 1/4의 살림이 망가진 것으로 볼 때, 현재 나라의 경제는 거덜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빈곤율은 90%에 달합니다.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은 137만%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외 탈출자들은 34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숫자와 빈곤율을 보면 사실상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다 탈출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미국과 맞짱을 뜬다면서, 복지제도를 풍부하게 확장을 했다고 해서 과거 많은 정치인이 열광적으로 좋아했고,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배고픈 사람들의 강도와 살인이 시작되었고, 편의점 약탈은 물론이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구하고 있는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 세계 4위의 GDP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몰락되었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하여, 세계와는 동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959년부터 민중 연합주의 경제 정책을 선택해서 친노동자 위주로 임금 보장과 국가재정 지출로 인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표를 받는 정책을 하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가격 인상과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하여,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것을 표로 바꾸는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파 묻혔기 때문에 석유 이외의 다른 사업은 육성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림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복지 기금 확대와 더불어 세금위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자율을 중시하고, 정부는 통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장에 참여자로서 너무 지나친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 정권 유지를 위한 대중영합주의를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차베스 이전부터 민중과 연합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에 와서는 그 정점을 찍으면서 사업 분야의 상당수를 공공분야 화하고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남발했습니다. 버는 돈이 없는데, 쓰는 것만 많다면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석유가 비싸게 팔렸을 때는 그런 데로 버티는 가 싶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베네수엘라의 끝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개발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로 만드는데 비용을 감당하지도 못한 베네수엘라는 최빈국으로 추락하는 상태로까지 내 밀렸습니다.      

한국도 상당수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것이 많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민중 영합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워낙 그동안 튼튼했고, 반도체 등 기둥이 버티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내부적인 디플레이션과 외부 충격 때문에 경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반미 등 세계와 역행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자연은 순리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을 갖는 것처럼 경제도 순리에 따르게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의 순리라는 것은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것을 과도하게 설정한다면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중심의 시장체제를 무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로의 동참은 더 큰 위기를 몰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몽"등 최근에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 나라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의 처지에서는 중요한 국가 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국 철수를 예정시간보다 앞당길 수 있고 경제 전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한번 복지를 맛보면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은 마약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축소하거나 아예 끊어버린다면 못 견디고 사회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 부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지거나 화폐를 찍어내야 하는데,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화폐를 찍는 것을 선택하여 인플레이션이 무려 137만%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휴지도 제대로 못 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최대 복지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한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인하여 정치인이나 모든 국민이 참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도기적으로 긴축경영을 선택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재정을 확대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었고 오늘의 참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