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몰락 이유

그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멋진 고대문명을 소유했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지로 유명한 그리스가 경제가 몰락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세계 1, 2위 경제성장률이었고, 5% 이상의 고성장률을 기록한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의 현황을 보면 처참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1980년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밖에 안 되었던 건실했던 나라가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200%까지 치솟았고, 3차례의 금융구제를 받아들였고 한때 연금이 소득의 95%까지 주던 꿈의 나라라고 사람들에게 언급되었던 그리스는 이제 70% 연금 삭감과 계속되는 긴축경영 속에서 국민은 다시금 확대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한국보다 1인당 GNP가 높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한국의 70%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계속되는 경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베네수엘라보다 한국과 더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의 사정은 현지인이 아니면 외부에서 아무리 분석을 해도 부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현지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마치고 기자 생활을 하던 한국경제신문의 고윤석 기자는 2019년 8월 월간조선에다가 그리스의 재정몰락 이유에 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에 오래 살았던 교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뿌리 깊게 국민에게 내린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GDP대비 부채비율이 20%에 불과했고, 성장 등 모든 면에서 건실했던 그리스는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드레아스 파판드레우라는 사람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주라"는 그의 지시 속에 각종 포풀리즘과 무상 의료, 무상 진료, 오전 9시까지 모든 대중교통 지원과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재까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국민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았고, 그의 인기는 정말 높았을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회당은 그리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구석구석 망쳐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금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던 임금 대비 95%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공무원들은 오후 3시 30분부터 여유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노동자 정책을 받아들여서 해고를 어렵게 하고, 최저임금 등을 올린 결과 기업들은 해외로 가거나 산업의 다양성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공무원 비중을 대폭으로 늘리고 정부의 규모를 확장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공무원 천국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구 4명당 1명이 공무원이라는 말도 합니다. 개인이 내는 월세까지도 국가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스가 꿈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판드레우 전 정권 전 50여 년간 세계 1, 2위 경제 성장국이었던 그리스는 그가 집권한 이후 8년간 평균 1.5% 성장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료를 받고 싶어도, 간단한 진료조차 몇 날을 기다리기가 일쑤였고 수술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그리스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2010년부터 2015년 3차례의 IMF와 EU 등에 의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2600억 유로(342조 원) 규모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스의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마이너스 성장 지속 등 모든 여건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도 농업과 관광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래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번 복지를 맞본 사람들은 연금 70% 삭감 등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자 견디지 못하여 다시 확대 재정을 외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유로존 탈퇴와 지급불능을 선언하자고 하면서 더욱 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몰락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고, 자신이 쓴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속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