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몰락 이유
이탈리아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까지 올랐던 나라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탈리아의 GDP는 세계 8위이지만, 10년 동안 GDP 성장률 0%대를 기록하며 지독한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 시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공식 실업률은 11~12%이지만, 고용률은 50%대로 실업률이 20%를 넘는 스페인보다도 낮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에 절망한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외국어 구사자 등 핵심인력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OECD 꼴찌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을 구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이고, 비경제 활동비 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EU는 이탈리아 공공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탈리아 정부에 공공재정을 강화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막대한 국가 부채로 명목 GDP의 3.7%, 총 세수의 14%가량을 국가빚의 이자만을 갚는데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 부채 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몰락 이유를 중소기업 위주라고 그냥 보이는 데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포퓰리즘과 무리한 사회복지로 인한 국가부채 급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6위로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리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는 고급 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가구 산업도 유명합니다. 최고급 가구 브랜드 중 이탈리아 브랜드가 많습니다. 의류, 귀금속 등 각종 패션 산업도 매우 발달했으며, 프랑스와 함께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이다. 프라다, 펜디, , 구찌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최근 경제 사정을 보면 계속되는 저성장과 올해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부패와 남북 간의 경제 격차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한 요소는 재정 부채다.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158.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율은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내 두 번째로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EU는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책이 위기를 키운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연금개혁 완화, 사회보장수당 제공 등이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이탈리아는 심각한 내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해 6월 집권한 신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파 연합과 이탈리아 정부는 더 많은 사회보장수당을 제공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U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경제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경제가 몰락하고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최고조로 달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1960년부터 표를 위하여 획기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번, 맞본 복지는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한 복지 재정을 편 나라들은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연금 비중이 유럽국가 중에서 3위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복지 지출의 비중도 50%가 넘을 정도로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70년대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데로 노동시장법을 만들어서 고용에 대한 경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노동조합 가입 규제가 없는 소규모의 기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틀게 됩니다. 세계적인 상황도 이탈리아에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물량을 앞세워서 밀어붙이는 데 반하여 이탈리아는 노동 경직성 때문에 기업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몰락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세계화에 맞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무리한 복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늘어나서 경제는 침체하고, 청년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몰락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