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몰락 국가들의 공통점

그동안 경제 몰락의 사례로 든 나라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였습니다. 모두 풍부한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로써 한때는 상당히 잘 나갔던 국가였습니다. 물론, 경제가 무너진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무너진 국가가 있었던 반면에, 그리스는 휘청휘청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0%대 저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잘 나갔던 국가들이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몰락의 강도는 더욱 강해져서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나라로까지 갔습니다. 

첫째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하여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재정에 대해서는 같은 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재정 확대를 한번 해 놓으면 국민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선거에서 국민은 재정 긴축을 이야기하는 후보보다는 재정 확대를 외치는 후보에게 계속해서 표를 주게 되고, 이것은 결국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만들어서 그 둑이 터지면 경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국민에게 다가가기 쉬운 방법입니다. 문제는 미래를 희생하여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면 그 청구서는 언젠가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통하여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면 카드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그동안 구매했던 물건을 헐값에 팔게 되고, 그것도 한계가 있다면 다른 카드를 통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결국은 사채까지도 가면서 가정 경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재정 확대는 국내 자산을 헐값에 팔게 되고, 해외 금융기관의 힘을 빌려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미래 세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어서, 현재의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퓰리즘 강화의 일종으로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 것입니다. 친노동자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에 대한 퇴직을 어렵게 하고, 그리스와 같이 공무원 등을 오후 3시 30분만 지나면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모토로 자유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국민의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민은 크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지속하면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어렵고,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경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경쟁력이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브랜드파워와 신흥국의 물량 공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교육과 고부가가치 전략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포퓰리즘에 의해서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손을 대게 되면 경쟁력은 약화하고 도리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긴축의 타이밍을 놓치고 다시 복지를 유지하는 데에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쓰면 시중에 돈이 넘치게 되고, 이 돈으로 소비도 많이 해서 경제가 선순환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경제가 몰락한 나라들은 다시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재정 긴축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환영받기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매일 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에게 매일 마다 김치 한 가지만 먹고 5년만 버티자고 한다면 환영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준비하기가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일단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를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몰락하는 사례를 보면 연금 지급을 대폭으로 늘리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나누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 호황과 더불어서 차베스 정권 때는 국가가 내부 기초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표면적으로는 국민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차베스의 후임인 마두로 정권 때 무려 137만퍼센트라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고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절대 빈곤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 확대와 복지기금 증가는 누구나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 고갈이 눈에 보이는데 현재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미래 세대를 희생하게 된다면 국가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범위를 쓰게 된다면 핵심 경쟁력에 쏟아부어서 큰 이익을 창출하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저축이나 투자와 같이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외제차 구입, 세계 여행 등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거시적인 전망을 하고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하여 세계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는 핵심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서 지금 시점에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많은 투자와 미래를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업 문화 등이 맞물렸기 때문에 오늘의 호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 인재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무대를 찾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더욱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국가가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 위기 국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귀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제가 몰락한 국가들의 뒤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번영을 이루어내는가? 는 이러한 나라들에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