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는 건가?
한국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베네수엘라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해마다 수십% GDP가 감소하고, 수백만 명이 탈출했고, 2019년 빈곤율이 90%에 달했습니다. 2018년 물가상승률은 137만%에다가 약탈, 강도가 끊이지 않고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는 경제가 훨씬 견실하여서 베네수엘라처럼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석유 의존도에 기대는 베네수엘라와 비교하여, 한국은 다양한 산업이 이미 발달하였고 세계적인 무역 대국인 만큼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가 베네수엘라가 몰락했던 길과 비슷한 길로 나간다면 장기 불황을 피할 수 없고, 장기 불황 속에서 세계 경제에 강한 충격이 오거나 신흥국이 무너질 때 도미 누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실패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지난번 베네수엘라 실패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하여, 세계와는 동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림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복지 기금 확대와 더불어 세금 위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 자율을 중시하고, 정부는 통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장에 참여자로서 너무 지나친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 국민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배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조절을 하여 나라의 경제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좋지만, 갑작스러운 재정의 확정과 복지의 확대는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스로고스교수님은 수백 년간 국가 부도를 맞은 66개의 국가를 연구했는데, 규모 내에서 방만한 지출을 일삼았던 국가가 대부분 이에 속했다고 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이유는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을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상당수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것이 많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민중영합정책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워낙 그동안 튼튼했고, 반도체 등 기둥이 버티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내부적인 디플레이션과 외부 충격으로 경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네수엘라의 몰락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반미 등 세계와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몽"등 최근에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외교 상황은 경제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국가 순위에서 뒷순위로 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국 철수를 예정시간보다 앞당길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여건 등 경제 전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 위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아시아권의 국가들에 협력에 최근에는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보이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나 한반도 전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다시는 국제질서의 경찰의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자국의 이익 집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미국주도의 세계에 위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열매만 제공하는 시스템을 부수고, 견제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관세나 여러 가지 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 이유와 4번째는 한번 정부 지출을 늘려서 복지 등 혜택을 늘리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2060년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공적 자금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용보험 지급 속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이와는 다릅니다. 복지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맞보고, 공짜 돈도 계속해서 지급해 주거나 고용률 유지를 위하여 노인들의 공공근로 참여 등의 기금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경제를 긴축해야 할 시점에서 이를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혜택을 맞본 국민은 선거에서 긴축재정을 펴는 당보다는 계속해서 확대 재정을 늘리는 당에 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급작스럽게 무너져내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오랜 장기 불황 속에서 가정 경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이것이 외부 충격과 맞물리거나 내부 환경이 더욱 악화하는 상황에 이르면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하고, 작은 정부로 가야 합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면 과거 정권의 부동산값 폭등 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늘어난 정부는 계속해서 많은 세금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의 미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비대한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주성, 최저임금 증가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탈세 등 조세포탈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국가 재정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반도체 의존의 산업에서 벗어나서 로봇, 인공지능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서 산업의 다양성을 늘려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기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