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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seph Im Oct 31. 2020

통계를 통해 본 한국경제 정말로 위기인가?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작년에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2.9%, 한국은 2.0%였습니다. 그동안과 비교하여 세계와 한국의 성장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민간지출과 정부지출을 보면 2019년 3분기, 4분기에 에 9.0%를 하여서 그전보다 많으면 2-3배 가량 정부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민간지출의 경우에는 2018년 3분기부터 -1.2%였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밑돌고 있으며, 최근 이런 경향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률과 간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재정지출을 크게 늘림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경제 체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4월 수출이 25% 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연구소가 밝힌 한국경제의 위협 요인은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통상환경 악화가 절반이 넘고, 그다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민은 한국경제의 위협 요인이 양극화 심화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므로, 향후 정부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정부 위주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한국경제를 이끄는 두 축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과 정부의 재정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불안정한 요소이고, 환율 관리 등 뚝이 터지면 경제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밝힌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하여 2019년도에 -4.1%로 줄어들어서 32,047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도 계속해서 5%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2018년도에 3.1%에 이어서 2019년에는 1.1%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중산층부터 고소득층의 경우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소득분위 3,4위 분위로 분류되는 중산층의 경우가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내수 불안과 경제 미래에 대한 현실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수지의 경우 경상수지가 작년도가 지난 7년간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1월에는 10억 달러의 흑자로 올 8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경제 흐름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하여 GDP 대비 40%를 넘으면서 계속해서 그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무역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세계의 경제 상황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큰 중국과 미국의 경우가 심각합니다. 중국은 2020년에 28년 만에 2019년 6%의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이 -6.8%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제 상황이 좋았던 미국도 실업자가 급증하고, 마트 등을 없애는 등 국가적인 대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상황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가 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세의 경우가 탈원전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면이 있고, 향후에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수급 불안하고 심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체감물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더욱 어려우리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체감이 더욱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수가 불안해지면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이 들고 이는 투자 불안과 더불어서 더욱 대기업 선호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요약하면, 통계로 보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수 시장의 불안과 소비심리의 하락으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사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가, 휴직자가 느끼는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이는 사회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증가로 인하여 이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40%돌파를 앞두고 있고, 이 증가세는 더욱 급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율 불안과 수출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더욱 경제 부양에 나서면서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이 어둡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들은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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