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화폐 개혁과 현금 없는 사회
한국 리디노베이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하향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제1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53년 한국전쟁 여파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로 물가 급등 등 경제 혼란이 커지고 통화의 가치가 폭락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액면 금액을 100대 1로 내리고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용했던 지폐와 주화도 모두 거둬들이고 조선은행권, `원` 표시 한국은행권 유통도 금지했습니다.
제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62년에 단행됐습니다. 재정 적자가 쌓이고 인플레이션은 치솟는 등 경제가 침체한 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 6월 9일 밤 10시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해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10분의 1의 명목절하를 단행했습니다.
2차 화폐단위 조정은 지하경제자금을 끌어내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과잉통화를 흡수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습이 취지였습니다
제3차 화폐 개혁
다시 화폐 개혁을 하면 화폐를 소각하여 새로운 화폐로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을 원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원을 다시 환으로 바꾸는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를 1/10로 개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0원은 1,000환이 되고, 50,000원은 5,000환이 됩니다. 신규로 10,000환짜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화폐보다는 실물의 가치는 조금 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화폐 개혁을 하면 기존에 ‘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 개혁의 공고가 일어나면 일정 기간에는 돈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자동으로 환으로 바뀌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현금을 바꾸는 기간을 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세탁이나 불법 자금을 조사하여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금을 금이나 비교적 양질의 부동산으로 바꾸어서 실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이란 국가에서 보장하는 지급 수단입니다. 국가에서 규칙을 바꾸면 일반인들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 자산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폐 개혁은 정부가 어려울 때 생각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계 부채가 1600조 원이 넘어가고 통화의 가치가 절하되고 있고, 대외적인 필요성 때문에 화폐 개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성적인 자금의 출처를 바뀌고 금융 판을 바꾸기 위하여 화폐 개혁을 할 가능성은 큰 편입니다. 여기에 유럽의 일부 국가와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미노처럼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다면 화폐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자산의 Portfolio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화폐 외에도 달러 등 해외 화폐의 보유에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화폐 개혁은 한 시적으로 금융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구안 적 시야를 가지고 서서히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용 사기, 전화 금융사기 및 지하 경제의 자금 파악, 탈세 등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최초로 세금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인간성 말살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몸속의 칩을 내장하여 그 정보를 통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든 지출명세와 수입 명세는 컴퓨터로 인하여 관리가 되고 정부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개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수입과 지출명세를 모두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의 거래 명세보다 그 사람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 해킹 및 불순한 세력에 의하여 사회는 일대의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가 보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죠지 오웰은 1984를 통하여 “빅 브러더”라는 괴물이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영감을 준 것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었지만, 현금 없는 사회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독재자의 출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으면 개인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전면적인 현금 없는 사회는 장점보다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