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600만 원 납입하고 1,440만원 돌려받자!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으로는 중소, 중견 기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3년 동안 약 6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3,0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꿀같은 지원 정책인데,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취업한 “정규직”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새로운 근로 청년 지원 제도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되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저축계좌는 어떤 제도일까?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입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매칭하여 총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청년저축계좌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저축계좌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 계약직,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1. 나이 기준 : 만 15 ~ 39세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이와 함께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원을 받는 동안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있다. 첫 번째로는 지원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만약 지원 기간 중 근로 소득이나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한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의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공인자격증 안내 홈페이지 Q-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까?
청년저축계좌는 다가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남양주시 등의 일부 지자체만이 자세한 신청 방법을 공지했다. 따라서 정책에 관련된 궁금증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 지자체 주민생활과에 문의하길 바란다.
현재 발표된 남양주의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신청서, 저축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신청 결과가 통보된다고 한다. 남양주시의 청년저축계좌 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청년저축계좌,
기존의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정책과는 무엇이 다를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저소득층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기존에 있었다. 초반에 이야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외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이 바로 그러한 정책들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이러한 기존의 정책들과 무엇이 다를지 비교해보았다.
먼저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 대상의 나이 기준도 지원 기간도 비슷하다. 하지만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으로 878,597원인데 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20% 이상, 즉 1인 가구 기준 341,402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청년저축계좌는 3년 납입 시 1,440만 원의 원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자격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임시직, 계약직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가능 대상에 모두 부합한다면 2가지 지원의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중 본인에게 더 이득인 방법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4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청년 정책이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를 넘길수록 더 좁아지는 취업의 문과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 더 안정된 가정 경제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신청 단계에서 심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 지원 기간 동안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 요건이 있는 만큼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