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지옥

또다시 n번방 관련자가 속절없이 풀려난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3 

다음 중 사이코패스는? 복수 정답 가능.           

1. 계부 A*는 2016년부터 수양딸 B(당시 10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폭행한다.

2. 딸 B는 외할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린다.

3. 친모 C는 아빠에게 사과하라며 딸 B를 폭행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다.

4. 딸 B는 엄마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다.  

5. 1심 재판부는 친모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6. 2심 재판부 역시 친모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7. 2심 재판부의 말이다. “성인답게 아이를 잘 키우기 바란다.”     

* A는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풀 버전은 대략 이렇다. 친모는 죄질이 불량하다. 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5살 아들이 있다. 건강도 좋지 않다. (서울신문 2020.1.17.)   

***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가 한 말이다.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신문 2020.5.28.) 

('1센티 인문학' 5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