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세금의 모든 것
세금을 잘 알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금을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세금 혜택도 잘 챙기며 돈도 착실히 모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책의 내용은 세금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가의 세제 구조와 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난해했다. 다 읽기까지는 몇 개월이나 걸렸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읽은 탓에 세세한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나의 얄팍했던 생각을 한층 깊어지게 만들어 주었다.
#세금에 대하여
세금의 종류도 많고, 과세비율 제 각각이다. 또한 동일한 명목의 세금이 특정 조건에서는 면세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증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토록 복잡한 세제는 납세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부당하게 과세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의 세제 구조와 그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세금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책에서는 세금의 효율과 형평, 개인과 법인의 과세 차이 등 국가의 세금 제도에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어떻게 걷어 쓸 것인가'라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동시에 심오한 질문이다.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논의는 치열하면서 방대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비세 하나에도 소비세율의 결정과 소비세 부과방식 등 여러 요인과 논의가 스며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상속세의 주목적이 '부의 대물림 억제'에 있다는 점이었다. 상속세율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상속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상속세의 주목적이 부의 영구적 세습과 사회적 불평등을 억제 및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상속세의 효율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끊임없는 의문과 탐구
책을 읽는 내내 ChatGPT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왜?'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따라붙었다.ChatGPT와 세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탐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닫는 즐거움이 있었다. 세금과 관련하여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에도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